하태경 “집권당이 법사위원장 맡는 새로운 관행 만들자”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입력 2021-05-06 10:27수정 2021-05-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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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최근 여야 간에 공방을 벌이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 문제를 두고 “집권당이 법사위원장 맡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기현 원내대표께 제안한다. 법사위원장 계속 고집하는 민주당과 더 이상 공방하지 말고 이번부터 집권당이 법사위원장 맡는 새로운 관행 만들자”고 말했다.

그는 “보궐선거 끝나고 저도 민주당에 법사위 포함 상임위원장 돌려달라고 했지만 지리한 줄다리기만 계속한다면 정치 불신만 초래할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권당이 법사위원장 맡는 새로운 관행 만드는 것도 정착된다면 책임정치 구현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공조가 더 원활해지는 장점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국정 성공과 실패의 책임소재도 더 명확해져 명실상부한 책임정치가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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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그는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 심판하고 우리당이 정권을 교체해 당당히 법사위원장 가져오겠다고 국민께 발표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는 국회 법사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두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여당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의 유효기간은 내년 5월말까지라며 제1야당이 스스로 포기한 사안을 왜 다시 꺼내느냐는 반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를 명시한 헌법 정신과 그동안 이어 온 여야의 협치 관행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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