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오수, 피의자 아니라는 지적 있다…검찰총장 자격은 충분”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5-06 10:16수정 2021-05-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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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검찰 수장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평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김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김 후보자는) 일선의 검사장, 대검찰청의 부장, 법무부 차관을 하는 등 수사와 행정에 두루 밝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서 김 후보자가 친정부 성향으로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과 관련해선 “정치적 중립성 화두는 대단히 중요하고, 문 대통령의 중요한 관심사”라며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 국민과 정치권, 언론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두 포괄하는 의미의 탈정치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추후에 제가 생각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 스펙트럼 가운데 적절한 균형 등을 말씀드릴 계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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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데 대해선 “수사를 받고 있다는 말로 포괄하기는 좀 그렇다”며 “일부에선 김 후보자가 피의자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기간에 현안 수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좋은 거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취임 이후의 검찰 인사와 관련해선 “규모 있는 인사로는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다”며 “인사검증을 위한 동의 절차가 이제 막 시작됐고 아직 시간은 꽤 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기존 인사 기준보다는 훨씬 촘촘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 것”이라며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협의해 의견을 듣는 절차를 공식화하고, 최종적으로는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의 뜻도 잘 받들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기소권 등을 두고 갈등을 겪는 상황에 대해선 “공수처 출범의 취지가 검찰개혁, 견제와 균형이기 때문에 수사권의 범위나 이첩관계 등에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개입하기엔 한계가 있다”면서도 “다만 법무부가 형사법제와 그 해석에 관한 주무기관이고 제가 공수처 출범의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양 기관이 양해해준다면 법무부의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겠다”고 답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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