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정부 여당이 가상화폐 과세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비판했다.
권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 가상화폐 신규 투자자 10명 중 6명이 2030세대라고 한다. 내 집 마련의 꿈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청년들이 돌고 돌아 가상화폐로까지 내몰리고 있는데 정부는 자산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보호할 수도 없다면서 세금은 매기겠다고 한다. 기가 찰 노릇”이라 적었다.
그는 “차라리 세금 걷고 싶어 안달 난 정권이라고 떳떳하게 고백부터 하길 바란다.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대금은 3348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정권은 3년 전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뒤 한참 잠잠하더니 이제는 청년들을 훈계하며 세금을 매기겠다고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청년들을 나무라고 훈계하기 전에 그들이 왜 가상화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나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은 해봤는가? 제도화나 보호대책도 없이 세금만 걷겠다는 건 2030세대들의 고혈을 빠는 짓이다. 당장 과세를 멈추고 하루 빨리 가상화폐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내년부터 가상화폐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투자소득에 20%의 세금을 물릴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 역시 과세 유예를 논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투자자들과 당 안팎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먼저라며 과세를 미루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사설]‘소극적 저항’으로 유혈사태 막은 현장 지휘관과 장병들](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625227.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