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 기술 특위 출범… “지원방안 마련”, 정치권선 “반도체 전쟁 지휘할 이재용 사면을”

與특위 위원장에 삼성 출신 양향자
민주당, 반도체지원특별법도 추진

전 세계가 반도체 물량 확보와 ‘반도체 주권’ 지키기에 나선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대응책 마련을 위한 반도체 기술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당장 시급한 정책 지원을 포함해 중장기 반도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반도체 기술 특위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임원 출신인 양향자 의원을 임명했다. 위원으로는 이원욱 홍익표 김병욱 김병주 오기형 홍정민 의원과 최지은 국제대변인이 선임됐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세계시장 재편에 발맞춰 국내 반도체 산업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상반기 중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세워 재정, 세제 지원, 인력 양성을 포함한 종합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반도체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향자 특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반도체 전쟁 선언은 21세기 미국 패권 전략의 일환”이라며 “반도체 특위는 이번 전쟁에서 정보의 입구이자 기업의 창구이며, 전략의 출구가 될 것”이라고 썼다. 특위는 23일 첫 회의를 열어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를 찾아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반도체 생산 현장을 직접 찾아 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패권 문제가 달아오르면서 경제계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구속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 의원은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반도체 전쟁터에 나간 우리 대표 기업은 진두지휘할 리더 없이 싸우고 있다”며 이 부회장 사면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도 19일 대정부질문에서 “이 부회장 사면을 (재계로부터) 건의받았는데, 권한 가진 사람에게 전달했느냐”고 물었고,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그렇다.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를 지렛대 삼아 백신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백신 확보에 비상한 각오로 절박하게 매달려야 한다”며 “5월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대동하고 미국으로 가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썼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