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군사훈련 미흡하다’ 훈수 두는 행안부에…軍 부글부글

뉴시스 입력 2021-04-13 12:59수정 2021-04-1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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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합참에 공문 여럿 보내 불만 표출
미사일 문자 안 보낸다며 합참 출입 요구
군 내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황당 반응
행정안전부가 자신들의 업무와 거리가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군 당국에 훈수를 두는 듯 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군 내부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월권행위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4일 합동참모본부로 보낸 공문에서 4월 초 합동참모의장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예방 이유는 군사분야 업무협조와 요청사항이었다.

공문 발송자는 오고산 행안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이다. 오 국장은 예비역 해군 준장으로 해군사관학교 38기다. 그는 남원함 함장과 해군 특수전 전단장을 역임했다.

행안부는 공문에서 충무사태(전시 상황) 조치사항 160건에 대한 실제훈련이 아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동원 업무 수행 절차를 알고 있는 시도나 시군구 공무원이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코로나19와 북미 비핵화 협상 등 이유로 컴퓨터 모의실험(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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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행안부는 현 정부 초기인 2017년에는 부처 장관과 차관, 등 주요 직위자에게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내용이 전파됐지만 지난해 해당 업무가 국방부 민정비서관실에서 합동참모본부로 이관한 뒤 문자 상황 전파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합참에 국방정책 설명회를 연 1회 개최하도록 정례화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행안부에 파견된 장교들이 합참 정보종합실을 출입할 수 있게 특수인가증을 발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공문이 발송된 데 대해 군은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13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위해가 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민방공 시스템으로 경보가 신속하게 최단 시간에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다”며 행안부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군 내부에서는 행안부가 월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미훈련에 대해 행안부가 공문을 통해 항의하고 합참의장 면담까지 요구하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는 평이 군 내부에서 나온다.

게다가 실무자 간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공문까지 활용해 공론화한 것에는 다른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시행을 지지하는 현 여당 소속인 전해철 의원이 행안부 장관으로 재직 중인데도 이 같은 공문이 발송된 점 역시 의문이다. 장관의 조직 장악력과 관련해 이상기류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일부 제기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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