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오세훈 시장 공시가격 재조사 추진 환영”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추진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 구청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시가격 재조사 추진을 환영한다”며 “제주도와 서초구 그리고 서울시에 이어 전국적인 재조사로 확대되어 정부의 엉터리 공시가격을 바로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구청장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함께 지난 5일 ‘불공정한 공시가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조사에서 공시가 오류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를 반박하면서 오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 시장은 전날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에 따라 더 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일부 지역 공시가를 재조사해 내년 동결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구청장은 “우리 구에서 문제제기한 내용과 관련, 국토부가 해명을 위해 사용한 기준잣대나 표본들을 뜯어보면 엉뚱하기만 하다. 공시가 산정을 위해 바로 옆 인접아파트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1km 떨어진 초역세권 아파트와 비교한다든지, 주변여건이 전혀 다른 곳을 비교하며 엉뚱한 계산 값이 나오고 있다”고 국토부를 비판했다.

또 “서초구에서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가 높은 비율도 3%나 되고, 전년대비 100% 이상 공시가가 오른 연립, 다세대주택들이 상당수 나타났다. 서울시, 나아가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이와 같은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합리한 공시가 산정과정을 통해 코로나19재난 속에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무원칙한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세금폭탄을 맞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라 덧붙였다.

그는 “징벌적 세금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오세훈 시장의 공시가격 재조사 추진을 환영한다. 서울시 차원의 추진에 힘입어 전국적인 재조사도 이루어져야한다. 제주도와 서초구 그리고 서울시에 이어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엉터리 공시가격을 바로잡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조세정책을 만드는 일에 나서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반겼다.

끝으로 “정부는 어려운 국민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불공정한 기준에 의한 징벌적 세금징수인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지금이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재난 속에 세금폭탄으로 아파하는 국민들께 작은 희망의 선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