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피의사실공표, 노무현 떠올라…반드시 제도 개선”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4-10 16:30수정 2021-04-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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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일 “피의사실 공표하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오른다”며 “이번엔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는 제도개선을 반드시 이루자”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피의사실 공표가 관심을 끌게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장관 후보자이던 올해 초 나온 언론보도 일부도 덧붙였다. 지난 2012년 12월 국회의원 시절에 자신이 피의사실 공표의 위법성 조각사유(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왔다는 내용이다.

박 장관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관련 내용이 잇달아 보도되자, 유출된 경위 등 진상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이중잣대로 이뤄진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 장관이 이날 ‘네 편과 내 편’을 언급한 것은 해당 비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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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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