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중수청 작심비판 윤석열 겨냥 “멸종 호랑이 될것”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3-02 15:45수정 2021-03-0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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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아일보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작심 비판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법치(法治)로 포장된 검치(檢治)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劍齒) 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노무현 정부 시절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하면 법치가 붕괴된다고 했다”며 “(그러나) 명문화 이후 붕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노무현 정부 이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면 법치가 무너진다고 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 하에서 설치되었으나 무너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조 전 장관은 “(검찰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하면 법치가 몰락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법이 개정되었으나 몰락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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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요컨대 법치는 검치(檢治)가 아니다”라며 “누차 말하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대부분의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은 기소권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이다. 직접수사권 보유는 예외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총장은 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해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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