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돈 쓰는 데는 귀신인 文 정부, 해결책은 경제 성장”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입력 2021-03-02 12:50수정 2021-03-0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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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경제성장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정신”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가 가까워지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후보들의 악성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돈 쓰는 데는 귀신이라는 것”이라 말했다.

이날 유 전 의원은 “대통령과 민주당은 예비타당성조사와 입지의 적정성조사도 생략한 채 28조원이 든다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도심의 기존 공항은 그대로 남겨두고 외곽에 새 공항을 전액 국비로 건설해달라고 요구하면 정부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선거에 정신이 팔려 국책사업의 원칙을 무너뜨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 지적했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서도 “이재명 지사의 기본시리즈는 돈 먹는 공룡이다. 현재의 복지제도만으로도 앞으로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기존의 복지를 그대로 하면서 기본소득을 얹어주려면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가”라고 비판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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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금 저소득층에게 인간답게 살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것도 돈이 부족한데, 중산층까지 30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살 기본주택을 공급한다니 그 엄청난 손실을 무슨 돈으로 감당하겠는가. 자신들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심하다고 생각했는지 말로는 증세를 얘기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그들이 증세를 할 가능성은 제로”라 덧붙였다.

그는 “또 증세에는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더구나 지금처럼 경제가 위기상황일 때는 증세가 옳은 선택이 아니다. 나라살림을 책임진 정부가 나라야 망하든 말든 돈 쓰는 데는 귀신이고 돈 버는 데는 등신이라면, 그 나라의 앞날은 파탄 뿐”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나는 최근 한 가닥 희망을 발견했다. 지난 2월 15-17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경제성장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62%, ‘소득분배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32%였다. 악성 포퓰리즘의 넘실대는 유혹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경제성장이라고 응답한 것”이라 말했다.

더불어 “이 건전한 상식, 올바른 생각이 놀랍고 반갑다. 국민은 성장의 가치를 알고 있는 것이다.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라는 삼중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과제다. 코로나 이후 이 3대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 해결의 출발점은 바로 경제성장이다. 경제 성장부터 일으켜서 일자리와 소득을 만든 다음에 저출산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게 올바른 순서”라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이 중요한 일을 다음 대통령과 정부가 해내야만 한다. 다음 정부의 5년에 나라의 명운이 달려 있다. 앞으로 5년을 또 허송세월 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 역대 어느 정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을 단행할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것만이 민주당과 엉터리 진보세력의 악성 포퓰리즘에 대항하는 정공법임을 분명히 인식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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