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검사 반발 확산… 대검 다음주 입장 낼듯

유원모 기자 , 황성호 기자 입력 2021-02-27 03:00수정 2021-02-27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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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검사들 “사실상 檢 해체 의도”
중수청 입법땐 줄사표 가능성도
檢, 관련 의견 내달 3일까지 수렴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에 대해 대검찰청은 25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다음 달 3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지시했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에 중수청 설치법안, 검찰청법 폐지법안 및 공소청법 제정법안 등 3개 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대검에 관련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일선 검찰청에선 부별로 회의를 여는 등 의견을 다음 달 2일까지 모으기로 했다.

일선 검사들은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와 중수청 신설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추진돼 올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아직 검사 모집 등 준비 단계인데 문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었던 중수청까지 출범하게 될 경우 형사사법체계에 대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일선 검사들은 “사실상 검찰을 해체해 국가의 반부패 역량을 낮추자는 것이다” “170석 이상을 가진 거대 여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개인적 감정을 입법권으로 보복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여당의 무소불위 입법권 행사를 의견 제출 등 외에는 현실적으로 저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고민도 검찰 내부에서 읽힌다. 이 때문에 중수청 법안이 처리되면 검사들의 사표 제출 등 집단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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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역시 중수청 신설의 문제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대검은 관련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검찰청의 의견이 취합된 다음 달 3일 이후 윤 총장은 입장을 내기로 하고 수위와 방식 등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 7월 2년 임기가 끝나는 윤 총장이 자신의 거취와 연계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중수청#검사 반발#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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