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조국, 검찰 자기 편 여길 땐 꿈쩍 안 해…이게 개혁?”

"조국 사태 이후 180도 달라져…말 안들으니 힘 뺏어"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이 문제로 조국 전 민정수석과 소리를 지르며 싸우던 기억이 선하다. 꿈쩍도 안 했다. 검찰이 자기편이라고 여겼으니까. 이게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면서도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들은 겉으로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의도와 효과가 전혀 다르다”고 했다.

그는 그 이유로 수사기관을 오히려 늘리는 점,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시지휘권을 없애다시피 해놓고 검찰의 수사권도 박탈하려 하는 점, 사심이 깃든 입법이란 점을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원래는 ‘검찰의 특수부 유지’가 문재인 정부 정책이었다”며 “그러다 갑자기 조국 사태 이후로 180도 달라졌다. 이게 무슨 개혁인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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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냥 말 안 들으니까 힘 뺏어서 딴 데 주는 거다. 정말 이런 법안을 내놓으면서 개혁이라고 부르짖는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있다는 게 부끄럽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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