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또 이재명 견제 “기본소득 주장, 시기상조”

(왼쪽부터) 김경수 지사, 이재명 지사. 동아일보DB

김경수 경남지사는 24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도입 주장과 관련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은 한정된 재원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먼저 투자할지, 그게 정책 아니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태풍이 지나간 지역 모든 국민에 지원금을 지급하지는 않지 않냐. 코로나는 광범위하고 피해가 크니 전 국민 지급 등을 논의한 건 이해가 되는데 평상시에도 기본소득으로 가야 된다는 건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 지사가 첫 제안한 기본소득 1년에 50만 원이면 연간 26조 원이다. 이는 1인당 월 4만 원 정도 받는 거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8조”라면서 “월 4만 원씩 1인에게 뿌릴 건지, 아니면 위기 가정이나 노인, 기초수급자 등에 조금 더 드릴지. 어떤 게 더 급하냐”고 정리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기본소득 논쟁이 ‘뭐가 더 급하냐’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복지 예산이 얼마나 열악하냐로 가는 건 바람직하다. 그러나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논란이 벌어지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받아든 과제가 기본소득은 아니다. 이 지사가 ‘기승전 기본소득’만 계속 주장하면 정책 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같은 지적에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원팀”이라면서 “내가 진정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승전 경제’이고 기본소득은 기승전 경제를 위한 하위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