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日 ‘위안부-징용 배상금, 한국정부가 先지급’ 검토 의사

최지선 기자 , 권오혁 기자 입력 2021-02-23 03:00수정 2021-02-2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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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업 자산 강제매각 없이 배상… ‘대위변제’ 방식 수용 가능성 시사
정부, 한일관계 복원 적극 접촉… 日내부 “한국 태도 달라졌다” 평가
정부가 조기에 한일관계를 복원하겠다는 기조에 따라 최근 일본 정부와 실무진 접촉을 늘리는 등 적극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먼저 지급하는 이른바 ‘대위변제안’은 수용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밝히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한일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22일 “외교부가 최근 일본 측과 적극 접촉하면서 관계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대위변제안’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최근 한국 정부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가 공식 합의라고 밝히는 등 사뭇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 측이 수용 여지가 있다고 밝힌 대위변제 방안은 우리 정부와 기업 등이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일본 대신 배상금을 선지급하는 것이 뼈대다. 우리 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정부와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 강제 매각해 현금화한 뒤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현금화가 될 경우 한일관계가 파탄날 수 있다며 이를 ‘레드라인’으로 주장하고 있다. 양국 정부가 대위변제안에 합의한다면 현금화는 막을 수 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 입장을 듣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리 정부가 먼저 배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일본 정부나 기업이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일본의 사죄와 직접 배상을 바라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피해자 중심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한일이 대위변제 방안으로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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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선 aurinko@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권오혁 기자
#일본#위안부#징용 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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