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담뱃값-술값 인상 계획 없어…단기간에 추진 못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당장 담뱃값을 8000원대로 인상하고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 없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전날 향후 10년 안에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뒤 불만 여론이 커지자 정 총리가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담배 가격 인상과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이 소비하고 있는 품목으로 가격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향후 10년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향후 10년 안에 OECD 평균인 7달러(약 7800원)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저서에서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을 “횡포”라고 지적한 사실까지 알려지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복지부는 28일 “인상폭과 인상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사전에 거쳐야 할 문제다. 당장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