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文 대통령 이익공유제, 번지수 틀렸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익공유제가 감염병 재난을 이겨내는 포용적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한 것을 비판했다.

원 지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경제포럼(WEF) 특별연설을 통해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가 감염병 재난을 이겨내는 포용적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맞춤형 손실보상제는 포용정책이지만 이익공유제는 번지수가 틀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익공유제는 제가 이미 지적한 것처럼 원칙에도 맞지 않고 실효성 없는 희망고문과 편 가르기만 부추길 뿐, 포용과는 거리가 멀다. 이익공유는 상부상조의 도덕이지 정책이 아니다. ‘맞춤형 손실보상제’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맞춤형으로 손실보상을 해주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가능한 규모를 정하고, 예산 전용 문제를 검토하는 등 할 일이 태산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27일 세계경제포럼(WEF)이 주최한 ‘2021 다보스 어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을 통해 “영업제한을 받는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 약자를 돕는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가 감염병 재난을 이겨내는 포용적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