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정책 ‘새로운 전략’ 거론…“싱가포르 회담 계승” 韓과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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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이 22일(현지 시간) 북한 핵 문제를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해결을 위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대북정책 조율 과정에 균열이 우려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관한 질문에 “대통령의 관점은 의심의 여지없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과 다른 (핵)확산 관련 활동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는 것”며 “우리는 분명히 북한을 억제하는데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미국민과 동맹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며 “이 접근법은 진행 중인 대북정책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들과 함께 현재의 (대북) 압박 및 미래의 외교에 대한 잠재적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키 대변인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는 다른 방향과 기조로 북한을 다루겠다는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팀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먼저 하게 될 일은 대북 접근법과 정책 전반을 살펴보는 것”이라며 기존 정책을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릴 가능성을 열어 놨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북한을 다루며 양자 차원의 북-미 협상에만 집중해왔던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인 한국과 일본은 물론 북한에 영향력을 지닌 중국과 러시아를 소외시켜 결과적으로 비핵화 협상에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를 놓쳤다는 것이다. 시드니 사일러 미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관은 이날 북한 문제의 해법으로 과거 6자회담과 같은 다자적 접근방식을 언급했다. 사일러 담당관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6자회담 같은 다자적 방식이 북한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일 중국의 관변 싱크탱크인 ‘중국·세계화센터(CCG)’도 ‘바이든 시대의 중국과 미국’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중 갈등 해소를 위한 12가 방안을 제시하면서 북핵 4자회담을 그 중 하나로 꼽았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