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씨 꺼지지 않는 사면론…노영민 “文 임기내 기회 있을 수도”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18일) 문 대통령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에선 사면론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노 전 실장은 19일 CBS라디오에서 “전직 대통령들이 두 분이나 옥에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분명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이) 그런 것에 대해 참 곤혹스러워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날 문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한 것 등을 고려할 때 임기 내 사면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의미다. 노 전 실장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노 전 실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면의 목적 중의 큰 부분이 국민통합일 텐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면 오히려 국민통합에 저해가 되는 그러한 상황도 우려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며 “(두 전직 대통령 측이)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면을 이야기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납득이 될 것인가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노 전 실장의 말을 종합해보면 연말 또는 내년 3월 대선 전에 문 대통령이 사면 여부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한편 야권은 “문 대통령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이 시간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된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들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늘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재판을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의미다.

주 원내대표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망국적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주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저주 섞인 망언”이라며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자질마저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페이스북에 “정치 지도자가 담아서는 안 되는 막말의 극치”라며 “정치 보복 선전포고이자 겁박”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