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익공유제 지원하되 간섭 안해” 재계 “코로나 이익 자체가 어불성설”

이낙연 “당정은 후원자 역할 집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이익공유제를 꺼내 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당정은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자 민간의 자발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며 “(당정은)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간섭은 하지 않는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당정 △플랫폼 경제에 적합한 상생협력 모델 개발이라는 3원칙을 제시하며 이익공유제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민주당도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이끄는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익공유제의 구체적인 모델을 만들기로 하고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의 상생 사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기대지 말고 아예 법으로 부유세 등을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재계는 이 대표가 이익공유제의 명분으로 삼은 ‘코로나로 인한 이익’이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분위기다. 한 4대 그룹 고위 임원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경영 사투를 벌였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코로나 이익이란 말 자체가 기업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