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이 던진 ‘코로나 이익공유제’… 野 “反시장적 발상”

김지현 기자 , 홍석호 기자 입력 2021-01-12 03:00수정 2021-01-12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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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득 얻은 계층이나 업종, 다른 한쪽과 나누는 방식 논의”
재계 “코로나 수혜 여부 구분 모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양극화 완화를 위해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호황을 누린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내놓아 불평등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 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을 기여해 한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야 한다”며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올해 핵심 키워드로 ‘국민 통합’을 내건 이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에 이어 사회경제적 통합을 위한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이익공유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및 금융지원,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언택트(비대면)·플랫폼 기업 등 지난해 매출이 크게 늘어난 기업들이 우선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13일에는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경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익공유제에 대해 재계는 제도화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우려했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수혜를 본 기업을 구분할 방법이나 수혜를 봤다고 볼 근거가 분명치 않다”며 “현실적으로 도입이 쉽지 않은 제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사회주의 경제를 연상케 한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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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명분은 ‘국민 통합’이다. 통합을 위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꺼내든 것처럼 “양극화를 막아야만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유럽에서는 코로나19 호황 계층을 ‘코로나 승자’로 부르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 질의에서 “일부 업종은 평소보다 훨씬 더 호황을 누리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이득을 본 그런 그룹이 뭔가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여당 관계자는 “사면 문제가 이념, 정치적인 통합과 연관된 문제라면 이익공유제는 경제적 통합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논란을 고려해 자발적 참여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여당 안팎에서는 지난해 좋은 실적을 낸 삼성전자와 LG전자,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경제의 수혜를 본 카카오와 배달의민족 등 구체적인 대상 기업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선 꽤 많은 상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곧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도 띄우기로 했다.

그러나 재계는 우려를 표했다. 권혁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전략팀장은 “코로나19로 수혜를 본 기업과 손해를 본 기업 간의 연계성이 없는 경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라는 원인 하나만으로 각 기업이 낸 실적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도 “사회주의 경제를 연상케 하는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코로나19로 힘든 와중에 정당한 방법으로 이윤을 창출한 기업과 국민들의 희생 강요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정권의 발상이 참으로 무섭다”며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것이 혹시 여당의 숨은 의도가 아니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재난지원금 등 정부 예산을 통한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여당이 이번에는 민간 기업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반면 정의당은 민주당보다 한발 더 나아가 “이익공유제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검토하자는 제안은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안이하다”며 자신들이 발의한 특별재난연대세 법제화를 주장했다. 특별재난연대세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전년보다 소득이나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 개인·법인, 그리고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세금을 5% 더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지현 jhk85@donga.com·홍석호 기자
#코로나 이익공유제#이낙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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