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호텔 주택 찬양 낯뜨거워…침묵 하려다 한마디”

“혜택 못보는 사람 박탈감은?…이게 공정?”
“관리비용은?…지속해서 공금 투입돼야 슬럼화 안돼”

지난 달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의 관광호텔 리모델링 주택 내부 모습

호텔을 개조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참여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중앙정부가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해 국민 세금 축내는 나쁜 정책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능하면 침묵하려다 일부 찬양의 수준이 낯뜨거워 굳이 평가를 하게 됐다”며 정부의 ‘호텔형 임대주택’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물론 122명의 청년이 리모델링된 공동주택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하게 된 사실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다. 혜택을 받은 사람을 그렇지 못한 사람이 부러워하다못해 질투하는 게 현실이니 그 정도면 훌륭한 시설이라 결과 자체는 칭찬하고 싶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나 “좋은 정책은 투입 대비 산출이 효과적이어야 한다”며 “정책 평가는 산출(output)만 보는 게 아니라 향후 사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투입(input)대비 효과를 계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난 달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의 관광호텔 리모델링 주택 내부 모습

예컨대 “이 정책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연간 122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연간 122명을 위해 투입된 비용이 적절했는지,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지속 가능한지, 향후 LH에서 지속해서 투입될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이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될 지방이나 다른 지역 거주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없는지, 주변에서 원룸 사업을 하는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은 없는지 등 고려할 변수가 수없이 많다”는 것이다.

그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자신의 집을 책임 지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관리사무소에서 공동 관리를 하므로 비용절감효과가 있다. 그럼에도 임대주택이 슬럼화되는 이유는 쾌적하게 유지하는 관리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소규모의 공동주택 관리비용은 더 많이 들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변 시세 절반도 안 되는 월세를 받으며 LH공사의 자회사가 관리를 한다면 지속해서 공금이 투입되어야 유지가 된다는 말”이라며 “그러나 그 혜택은 특정 지역의 극소수에게만 돌아간다. 현 정부가 입만 열면 말하는 공정의 가치에도 어긋난다. 다른 지역에서 두 배의 액수를 내며 원룸에 사는 청년과의 불공정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정부가 하는 건 세금 낭비”라고 비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