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 ‘빵’투아네트” “1인 2빵 구속”…김현미 ‘빵’ 발언 후폭풍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News1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나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1일 국민의힘은 김현미 장관의 전날 발언을 두고 “아마추어” “마리 ‘빵’투아네트”라고 비판하며 경질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떤 빵 맛 좋아해야 하는지 정부가 국민을 가르칠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책을 대책으로 자꾸 땜빵하면 사람들은 앞으로 빵이 더 귀해지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나가는 빵집으로 사람들이 아침부터 몰려 빵값이 오르는 원인을 없애야 한다. 빵이 귀하니 갖고 있는 빵도 다 내놓으라고 빵 세금을 높게 물리는 것이 가장 미욱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3년 동안 빵 안 굽고 뭐했나”, “1인 2빵 가져가면 구속이다”, “‘빵빵’ 터지는 말의 연속”, “부동산 대책으로 동네 빵집에서 만든 빵을 무상으로 나눠준다”. 등의 조롱 섞인 반응이 이어졌다.

김 장관이 말한 ‘5년 전 인허가 물량 감소로 2021~2022년 아파트 공급물량이 줄 수밖에 없다’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늘어난 것은 출범 첫해인 2017년(7만4984채) 한 해에 그친다. 2018년(3만2848)과 2019년(3만6220채)에는 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인허가 물량과 엇비슷해졌다. 올해 들어서는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1만7056채에 그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2만8527채) 대비 40%나 감소했다. 인허가 준비 기간이 6개월 넘게 걸리기 때문에 현 정부 출범 첫해의 인허가 실적은 사실상 전 정부에서 준비한 물량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의 주택 전체 인허가 실적으로 범위를 넓히면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연평균 7만9711건이었던 물량은 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에만 11만3131건으로 반짝 늘었고, 2018년(6만5751건)과 2019년(6만2272건)에는 급감했다. 올해에는 9월까지 3만8551채로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0% 줄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기간(2011~2020년) 내내 서울 강남 등 주요 단지의 정비사업을 막아온 것도 공급 부족의 주된 원인 중 하나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