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승부수…이낙연 ‘NY표 입법’ 드라이브 시동

뉴스1 입력 2020-11-21 19:11수정 2020-11-2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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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오고 있다. 2020.11.13/뉴스1 © News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명 ‘이낙연표 미래입법과제’를 앞세워 속도전에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올해 정기국회는 이 시대의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에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주시면서 그만큼의 책임도 맡기셨다. 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모두는 그 책임에 부응해야 한다”면서 미래입법과제 총 15개를 거론했다.

이 대표가 제시한 미래입법과제는 ‘개혁·공정·민생·정의’ 부문별로 나뉜다.

개혁 부문 입법 과제로는 Δ공수처법 Δ국정원법 Δ경찰청법 Δ일하는 국회법 Δ이해충돌방지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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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부문 과제는 Δ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민생 부문은 Δ중대재해기업처벌법 Δ고용보험법 Δ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Δ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정의 부문은 Δ5·18 특별법(2건) Δ4·3특별법을 과제로 꼽았다.

입장 정리가 불분명했던 법안에 대한 교통정리도 마쳤다. 이 대표 측은 21일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온종일돌봄특별법과 사회적참사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하는 미래입법과제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처리를 위해 부처와의 조율 등으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를 미래입법의 첫 승부수로 띄운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결론을 내지 못하자 이 대표는 미리 예고한대로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야당의 비토권을 축소할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선 ‘합리적인 개선’을 당부하며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한 속도전을 주문한 상태다. 이 대표는 공수처에 대해 “시대적 과제”라고 정의해 한 치도 양보할 뜻이 없음을 강조했다.

정기국회 종료일(12월 9일)까지 남은 기간은 약 3주. 내년 3월까지인 이 대표의 임기를 고려하면 이번 정기국회는 이 대표에게 입법 성과를 거둘 얼마 남지 않은 승부처 중 하나다.

공수처를 포함해 공정경제3법과 중대재해법 등 야권과 이해관계가 얽힌 쟁점 법안을 풀어낼 묘안을 찾아낸다면, 이 대표는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 최근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을 반등시킬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숙원인 공수처 출범을 성사시키면 이 대표는 임기 내 최대 현안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에 방점을 찍어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된다.

그밖에 취임 직후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의 전쟁을 자처한 이 대표가 재확산 위기에 놓인 코로나19 국면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도 관건이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을 살피며 “하루라도 빨리 치료제가 개발되고 다른 나라보다 빨리 코로나19 청정국이 되길 기원한다”며 간절함을 표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법인 ‘국가감염병임상시험 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전임상시험참여 캠페인’에 참여할 것을 서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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