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SLBM 도발, 美 중거리 미사일 배치 명분될 것”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진행된 열병식 소식을 1~11면에 걸쳐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초대형방사포, 대구경조종방사포 등 여러 종류의 무기를 게재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선을 넘는 도발을 한다면 미국이 이를 명분으로 한반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부형욱 책임연구위원은 21일 ‘KIDA 국방논단’에 기고한 ‘미중 전략경쟁 시기 미국의 군사적 대응: 한반도 전략 상황에의 함의’라는 글에서 “일정 정도의 선을 넘는 (북한의) 오발적 행동이 미중 전략경쟁의 맥락에서 문제가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부 책임연구위원은 미중 갈등 속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해 “중국은 지난 10여년 동안 군비증강을 꾀했다. 북한 역시 핵 개발에 매진했다”며 “앞으로 몇년간은 미국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잠자코 지켜보던 미군이 이제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며 작년 8월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가 그 시작이라는 것이다.

부 책임연구위원은 미국의 INF 탈퇴는 중국의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동아시아는 물론 한반도 안보지형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는 폭풍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에 따르면, INF 파기로 33년간 묶여있던 지상발사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이 없어진데 따라 미국은 사거리 750㎞, 2000㎞, 4000㎞ 등 세 종류의 미사일 타격권을 상정하고 있는데 각각 한반도, 오키나와, 괌이 해당된다.

그는 “이들 세 종류의 원은 중첩적이며 밖으로 확장된다. 북한 핵에 대응하면서 중국에 막대한 출혈을 강요하는 플랜이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를 미중 전략경쟁의 발화점으로 만들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며 “(미국은) 북한이 도발하면 이를 명분으로 한반도에, 중국이 도발하면 그것을 명분으로 괌, 오키나와 등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한다면 북한은 스스로를 불쏘시개로 삼아 한반도를 미중 전략경쟁의 근원지로 만드는 행동을 한 것이 된다”면서 “북한이 눈과 귀를 틀어막고 제 갈 길만 가려고 고집한다면 이는 미국과 중국이 진검 승부를 준비하고 있는데 옆에서 칼춤을 추는 격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