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정원, 법률로 국내정치 절대 관여 못하게 할 것”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9-21 15:57수정 2020-09-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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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어떠한 경우라도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원이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침해 관련 업무체계를 재편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경찰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후속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국정원의 과학정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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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장은 “인공지능(AI), 인공위성 등 과학정보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이를 위해 최근 과학정보본부장을 3차장으로 승격했고 조직을 개편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여성, 청년, 장애인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최근 최초의 여성 차장 발탁에 이어 여성 간부를 확대하고, 올해 말을 목표로 장애인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국정원은 어두운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았다”며 “정부 기관과 언론사 등에 출입하던 국내 정보관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국내 정보 부서를 해체했다”고 알렸다.

이어 “변호사를 ‘준법지원관’으로 각 부서에 배치해 기획·집행·평가 등 업무 전 단계에서 위법 여부를 점검, 또 점검하고 있다”는 설명과 더불어 ‘예산 집행 통제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 운동 진실 규명을 위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 원장은 “5.18 민주화 운동 진실 규명을 위해 자체 TF를 구성하고 국정원이 보유한 관련 자료들을 진상조사위원회에 4차례에 걸쳐 지원했고, 앞으로도 남김없이 발굴해서 계속 제공하겠다”며 “또한, 인혁당 소송 관계자, 세월호 유가족 등과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은 오직 국가안보, 국익수호,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매진하는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새 역사를 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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