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장병 휴가, 지휘관 판단 영역”…하태경 “상식적 판단 못해”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9-16 11:19수정 2020-09-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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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이 특혜를 받은 것이냐는 질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하니까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 아들이 특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서 후보자는 “지휘관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전화로 휴가를 받지 못한 다른 병사들과) 케이스가 다르다”며 “지휘관이 판단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혜가 맞다’,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답하지 않자, 하 의원은 “장관 되겠다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원하는 답변을 준비 안하고 왔느냐”며 “전쟁 나는데, 무기 준비를 안 한 것과 똑같은 답변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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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그러면서 “사건이 논란이 된 시점에 육군 참모총장을 하고 있지 않았느냐”며 “당연히 이 문제를 들여다봤을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울러 “이런 상식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기 판단이 없다”며 “국민이 장관 자격이 있다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서 후보자는 “이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지휘관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어떤 상황에 환자가 처해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답변했다.

그러면서 “부대마다 상황이 다르고, 환자의 상황이 다를 것이다. 우리가 육군 규정을 만들어 놓지만, 그 안에 지휘관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놓는다”며 “그것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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