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돈 뜯어내는 게 뭐가 문제냐니…극단 선동에 현기증”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부동산3법’ 찬성 토론에 대해 “극단적 선동 이었다”고 개탄했다.

지난달 국회본회의에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5분 발언으로 국민 공감을 이끌어냈던 윤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전날 여야의 국회 토론 내용을 평가했다.

윤 의원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으로, 미국 콜럼비아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 부장, 동아일보 객원논설위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막연한 비난이 아닌, 생활과 밀착된 현실적 문제점을 제시해 부동산 정책의 허점을 설득력 있게 꼬집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발언 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이 오르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약자 보호’내세우면 다른 모든 것은 상관없나”

윤 의원은 “양당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눈에 보였다”며 “첫 번째,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다. 야당은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에 공감하지만 법조항들이 너무 졸속이라 설익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것이 시장에 나가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지를 두려워하며 찬찬히 검토하자는 것이다. 반면, 여당은 법의 취지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니 다른 모든 것은 상관없다는 용감한 태도였다”평가했다.

이어 “둘째,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었다. 불로소득을 근절하고야 말겠다! 잘사는 사람한테 세금 많이 걷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포효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며 “법을 만드는 사람이 과하게 용감한 것도 걱정이지만 이것이 편가르기 선동과 결합하면 정말 답이 없다.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기 시작할 때의 징후가 정확하게 이 두개의 결합이다”고 걱정했다.

노후 준비는 정경심 뿐 아니라 모두의 ‘꿈’인데”

윤 의원은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근로소득을 모아 노후에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할 메커니즘을 만들어놓는 것은 모든 국가가 권장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꿈이기도 하다. 어느 선진국에서나 고령자들이 노후를 보내고 있는 방식이다. 금융시장의 이해가 높은 사람은 주식이나 펀드를, 그럴 자신이 없는 분들을 보통 부동산에 돈을 묻는다. 서점에 가면 이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책이 수두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경심 교수가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 꿈’이라고 했던 것은 사실 많은 사람의 꿈이다. 물론 대부분의 국민은 강남은 감히 꿈도 못 꿀테니 정교수의 남다른 배포는 인정해야 하겠지만. 그런데 뚱딴지같이 국회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하자고 포효하고 환호하는 광경을 보니 현기증이 나더라. 잘사는 사람한테 돈 뜯어내는 게 뭐가 문제냐는 외침도 현기증 나기는 마찬가지다”고 개탄했다.

주택 4채를 보유한것으로 알려진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전날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묵묵히 자기집 살아온 국민에게 집팔아 세금내라는 이야기”

그는 또 “세금은 소득으로 내는데 집값이 오른다고 소득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과세는 반드시 소득 대비 세부담 수준을 감안해 면제대상을 설정하고 속도도 조절해야 한다. 특히 어느 나라건 직접 사는 집에 중과세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어제 통과한 법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을 잔뜩 올린 정부가 되려, 묵묵히 자기집에서 살아왔을 뿐인 1주택자 국민들에게까지 집값 올랐으니 세금 더내라, 소득 없으면 집 팔아 세금 내고 이사가라는 내용이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자기 국민에게 집 팔아 세금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태다. 자기 집에서 그냥 살아왔을 뿐인 사람들의 집이 9억 이상이라 해서 그 사람들의 기본권을 마구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이렇게 많으니 어쩌면 좋겠냐”고 물었다.

“선동으로 카타르시스 끌어내 박수…기본권은 짓밟아도 되나”

윤 의원은 “소수들만의 문제이니 함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 전제도 흔들리고 있다. 종부세 대상자는 2017년 33만명에서 2019년 51만명으로 불과 2년만에 55% 증가했다. 작년 증가율 30% 속도로 대상자가 늘면 10년 뒤에는 700만명이 종부세를 내게 된다. 게다가 이 ‘담세능력을 무시한 과세’는 부동산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재산세에서도 지금 심각하다. 건강보험 지역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은퇴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편갈라,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자고 선동하는 것은 삶이 고단한 사람들의 카타르시스를 끌어내 박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짓밟아도 된다는 생각을 유포하는 것이니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치행위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런 걱정을 하면서도 “그러나 다행이라 느낀 것은 여당 의원들의 호응을 가장 뜨겁게 받는 선동자들의 발언이 평균적인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었다”며 “삶 속에서 부동산 문제를 겪고 있는 국민들이 그 실체를 곧 깨닫게 될 것”이라고 희망을 걸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