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이번엔 반드시 주택시장 안정…모든 역량 총집결”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8.4/뉴스1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되고, 국회 본회의에 부동산 관련 법안 11건이 상정되는 것에 대해 “이번에는 반드시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민생현안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다. 정 총리는 “그간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아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오늘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되고, 오후 국회 본회의에는 ‘종합부동산세법’ 등 11건의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안이 상정된다”며 “지난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어, 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라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큰 틀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아무리 좋은 의도의 정책이라도, 실제 기대한 효과를 거두려면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로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세심한 집행으로 빈틈을 메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신속하고 빈틈없는 정책 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국민들께 새 제도를 상세하게 설명해 드려 오해나 혼선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와 대응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더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대처해 달라”며 “비가 그치는 대로 조속한 피해복구에 나서 국민불편을 덜어주시고,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과 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해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며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가 첫발을 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라 불리는 핵심 자원이자, 디지털 뉴딜의 기반”이라며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과 활용은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금융·교통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로 이어져 국민들의 삶도 더 편리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관계부처는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뉴딜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여는 초석이 되도록 관련 규제 정비와 양질의 공공데이터 개방 등에 역량을 집중해달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도 뒷받침하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