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 온다” 발언 도마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5.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 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밤 여당의 부동산 정책 강행을 비판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을 겨냥해 이렇게 날을 세웠다.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인 윤준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희숙 의원의 국회 발언이 온라인에서 공감을 얻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며, 임대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2년 추가 연장하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취지의 미통당 의원 5분 발언이 인터넷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세제도는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라며 부동산 정책을 강행하는 자당을 두둔했다.

또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개혁입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을 재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며 “이 분들의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막말을 했다.

그러면서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암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추구의 기회를 준다. 그러나 큰 금액의 목돈이 필요하다”며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방법이다.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중이다. 매우 정상”이라고 했다.

아울러 “10억 아파트에 5억 대출자도 분명 월세 사는 분이다. 집주인이라고 착각할 뿐”이라며 “국민 누구나 일정금액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 통해 월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3법 반대모임 등 3개 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 빌딩 앞에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8.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월세는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만들고, 있는 사람은 더 배불리 하는 것” 비판 여론

윤 의원의 해당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수백 개의 비판 댓글이 달렸다. 국민 여론을 무시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윤 의원이 전세제도 소멸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의 ‘의식수준’을 운운한 점을 지적한 이들도 있었다.

페이스북 이용자 이** 씨는 게시물 댓글을 통해 “월세 전환은 나쁜 것”이라며 “월세는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만들고, 있는 사람은 더 배불리 하는 거다. 있는 사람을 더 배불리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없는 사람을 더 없게 만드는 게 문제다. ‘민주당 = 월세 전환 가속화’로 이해하면 될까?”라고 지적했다.

페이스북 이용자 구** 씨는 “참 가증스러운 게 국민들이 월세가 아닌 전세, 또는 자기 집 갖는 것을 원하는 걸 알면서도 저런 소리를 하는가? 국민의 뜻을 거스른 당신은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므로 뱃지를 내려놓고 당당히 사퇴하며 야인으로 돌아가길 권고한다”고 비판했다.

페이스북 이용자 윤** 씨는 “남들한테만 월세 괜찮다고 설득하지 말고, 의원님 본인부터 월세로 돌려서 ‘정상’으로 사시라”며 “오늘 당장이라도 월세 들어갈 능력 되시지 않느냐. 손수 모범을 보여주시라”고 꼬집었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어제(1일) ‘이게 나라냐’는 국민들의 절규가 서울 도심을 가득 메웠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야기했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는 이제 국민이 정부에 외치는 구호가 되었다”며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도, 22번을 연이어 망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공정의 가치를 흔든 이른바 ‘인국공’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정부의 의도된 ‘편가르기’와 제대로 된 고민 없이 밀어붙이는 ‘졸속 정책’ 때문”이라며 “정부여당은 그동안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 가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 치며, 집 가진 사람, 임대인, 정규직을 ‘악’으로 규정하며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정부는 귀를 닫고 있을 뿐”이라며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반성하기는커녕 ‘임대차 3법’을 구체적인 연계 대안도 없이 밀어붙이는 바람에 주말사이 전국의 주택 시장은 혼란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제,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간절하게 살려 달라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답해야 할 차례”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