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로나 방역 이유로… 8월 연합훈련 뛸 미군, 10%도 못들어올 판

코로나로 입국-귀국시 2주씩 격리… 2000명 참여할 美 병력 소집 차질
훈련 규모 축소되거나 연기 가능성… 전작권 운용 검증도 순차 지연될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8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할 미군 병력 동원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한 병력 감소로 훈련 규모가 축소될 경우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8월 하반기 연합훈련에 참가할 예정이던 미군 병력 2000여 명 중 현재 국내 입국이 가능한 인원은 약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과 달리 미군은 연합훈련에 참가할 연방예비군들을 소집하는데 국내 입국 시 2주, 훈련 참가 후 귀국했을 때 다른 민간인들과 달리 2주간 격리가 의무화돼 있는 만큼 총 한 달이란 격리 기간을 감수할 만한 병력 동원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본토에서 입국하는 미군 병력 대다수가 예비군으로 구성돼 있고 이들은 훈련 기간 중 한미연합사나 주한미군에 소속돼 임무를 수행한다.

이 때문에 이 같은 증원 병력 감소가 연합훈련 규모 축소나 일정 연기로 직결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근 미국 측에선 하반기 연합훈련 진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해부터 한미는 비핵화 프로세스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취지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키리졸브(KR·지휘소 연습), 독수리 훈련(FE·기동훈련) 등 기존 대규모 훈련을 없애거나 훈련 규모를 축소했다. 3월 상반기 연합훈련마저도 코로나19 여파로 무기한 연기되자 우리 군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워게임’인 지휘소 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병력 격리 기간(2주)과 통상 8월 셋째 주에 진행되는 연합훈련 일정을 고려할 때 병력 규모 확정 및 국내 투입 일정은 늦어도 다음 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예정된 연합훈련 규모 및 일정에 변동이 생긴다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한미 양국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다. 지난해 한미는 전작권 전환 조건 중 최초작전운용능력(IOC) 평가를 마쳤다. 이어 올 하반기 우리 군 주도의 작전능력 검증 훈련인 완전운용능력(FOC)과 내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에 나설 예정이었다. 군 관계자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연합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작권 전환 검증의 ‘순차적인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나 방법을 두고 한미 간 이견이 있어온 만큼 전환조건 이행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현 정부 임기 말까지 논란이 될 공산이 크다. 2017년 정부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현 정부 임기 내’에서 ‘조속한’ 전환으로 수정했다. 미 측은 하반기 연합훈련을 앞두고 상반기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FOC 검증보다 전투준비태세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 군은 FOC 검증을 위한 ‘한미 연합간부교육’을 이달 초 시행하는 등 전작권 전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