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8개 상임위장 독식’ 현실화되나

조동주 기자 , 김지현 기자 입력 2020-06-23 03:00수정 2020-06-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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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내 상임위장 선출 완료” 압박에 통합당 “아예 모두 가져가라” 맞서
與 “3차추경 내달 3일까지 처리”
일단 상임위장 모두 가져갔다가 추경 처리후 배분하는 방안 검토
朴의장, 민주당 여성의원들 면담 박병석 국회의장(왼쪽)이 22일 오후 국회 집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오른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민주당 여성 의원 등과 면담하고 있다. 집무실을 찾은 의원들은 박 의장에게 국회 정상화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촉구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안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치고 다음 달 3일까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하자 미래통합당이 “아예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여당이 가져가라”고 맞서면서 초유의 ‘집권여당 상임위원장 전석 확보’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밀어붙이기’에 대한 우려가 감지되고 칩거 중인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번 주 복귀 예정인 만큼 고착 국면인 여야 협상 구도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다.

22일 국회에서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난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빼앗아가서 입법 독재를 실현하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15일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인선을 강행한 데 이어 이번 주에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압박하자 아예 ‘18개 다 가져가고 국회를 열라’며 벼랑 끝 전술을 공식화한 것. 김성원 수석은 “지금은 협상의 시간이 아니다”라며 협상 재개에 선을 그은 데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이 통합당 의원의 상임위 강제 배정을 사과하고 위원들의 사임계도 빨리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통합당은 15일 사의를 표명하고 지방 사찰에 칩거 중인 주 원내대표가 이번 주 안에 복귀하는 대로 ‘독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법사위원장을 빼앗긴 이상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내줘 ‘여당 독재’ 프레임을 부각시키고 국정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것.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고 하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주 원내대표는 다음 비대위 회의(25일)쯤 나오지 않겠나”라고 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라디오에서 “주 원내대표가 이번 주에 돌아오면 국회는 정상화할 것”이라며 “(상임위원장은 포기하더라도) 모든 상임위에 우리 의원들의 리스트를 내서 일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대화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며 “3차 추경은 반드시 6월 국회에서 심사를 완료해 7월에 집행해야 한다”고 통합당을 압박했다. 예고대로 이번 주 안에 모든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치고 다음 달 3일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 다만 민주당은 통합당의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포기라는 벼랑 끝 전술의 진의(眞意) 파악에 나서며 압박 수위 조절을 고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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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에선 협상이 끝내 수포로 돌아갈 경우 이번 주에 원포인트로 예결특위위원장만이라도 우선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는 예결특위를 가동해 추경 심사를 시작해야 7월 초 집행이 가능하다”며 “우리로서도 무한정으로 기다려줄 수는 없다”고 했다.

현재 공석인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12개 상임위원장을 일단 민주당이 모두 가져갔다가 3차 추경 처리 후 야당 몫을 다시 선출해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통합당 요구대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면 자칫 ‘여당 독재’ 비판이 거세질 것을 의식한 방안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주 원내대표를 복귀시키기 위한 아이디어 중 하나”라며 “일단 시급한 추경부터 처리한 뒤 야당 몫으로 내주기로 했던 7개 상임위원장은 사임해 야당에 돌려주는 방안”이라고 했다.

조동주 djc@donga.com·김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추경#상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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