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로나 관련 예산 2% 뿐’…통합당 ‘3차 추경’ 분석 내용은?

‘전체 예산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예산은 2% 뿐’

‘빚으로 5개월 버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직접 지원 0원, 융자용 예산만 5조 원’

4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미래통합당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분석’ 자료에는 이 같은 추경 문제점 분석 평가가 가득했다. 통합당은 3차 추경 자체 분석을 통해 정부의 계획이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한다는 추경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3차 추경 규모는 35조3000억 원이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국채 발행 규모는 23조8000억 원이다.

통합당 분석에 따르면 전체 추경안 중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방역물품 비축 2009억 원, 의료기관 자금융자 4000억 원, 음압병상 300억 원 등 6923억 원(2%)이다. 통합당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3차 추경을 코로나19 추경이라 부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5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통합당은 5조 원이 모두 융자로 구성돼 실효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뒤 한계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빚을 내라는 건 제대로 된 지원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통합당은 대신 기존 예산을 조정해 이들에 대한 직접 지원액을 늘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재정으로 만드는 직접 일자리를 위해 3조6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25조8000억 원이 투입된 기존 공공 일자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만큼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3차 추경에 넣은 핵심 예산항목인 한국판 뉴딜사업(5조1000억 원)은 본예산안에서 처리해야 할 사업으로 추경편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통합당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추경안 대폭 수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열린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본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처럼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통합당은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에 국채발행 최소화와 함께 추경 재원의 절반을 세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