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일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에 대해 “얼은 몸을 녹이려고 모닥불을 피워 열기가 오르려고 하는데 화재가 날지 모른다며 소화전으로 꺼버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보나 이념이 아니라 경제와 민생 이슈로 4월 총선을 맞이해야 한다는 김종인 대표의 전략적 판단, 100% 동의한다”라면서 “필리버스터 무한정 할 수 없는 것 알고 있다. 새누리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회기 종료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음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것이 필리버스터 즉각 중단의 결론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는 층위가 다른 사안이다”라며 “필리버스터는 총선에서 경제와 민생 이슈로 제대로 싸우기 위해 지지층을 모으고 결기를 다지기 위해 더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당 대표에게 공천대권을 주는 방식이 아닌 시스템 공천 원칙을 지키며 부분 보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데 이어 김종인 대표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김 대표의 공천대권 눈치보기에 급급하지 말고 의원총회에서 이 점을 고려하고 결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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