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사장들 향해 “정권 쳐다보는 해바라기 돼선 안돼”
“현재의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흘 전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승진하거나 자리를 옮긴 25명의 검찰 고위 간부들을 만난 ‘검사장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검찰…
- 2020-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윤석열, 추미애 2차 인사태풍 후 첫 자리서 “검찰은 국민의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찰 고위간부들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은 국민의 것임을 늘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대상자 25명(신규 보임 8명, 전보 17명)과 만나 “검찰은 검사와 검찰공무원의…
- 2020-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옵티머스’ 설계자 구속기소…“돈 사용처 등 계속 수사”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화장품 제조업체 스킨앤스킨 신규사업부 총괄고문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앞서 재판에 넘겼던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김모씨와 등기이사이자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모씨를 추가기소했다. 10일 검찰에 따르…
- 2020-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보험금 95억원’ 만삭아내 사망사고 낸 50대 남편에 금고 2년 선고, 왜?
보험금 95억 원을 노리고 캄보디아 출신의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파기 환송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이모 씨(50)에게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 2020-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만삭아내 사망 보험금 95억 받게 된 50대…법원 ‘졸음운전 사고’ 결론
보험금 95억 원을 노리고 캄보디아 출신의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는 결론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허용석)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 2020-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망상·환청’ 시달리다 모텔 방화 30대 징역 25년
환청과 망상에 시달리다 자신이 머물던 모텔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하고 24명을 다치게 한 30대에게 중형이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10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
- 2020-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추미애發 인사태풍’ 직제개편·중간간부 물갈이로 완결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이 모두 잘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 이후, 이르면 이달 안 단행될 전망인 검찰 직제개편 및 중간간부 인사에도 눈길이 쏠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금주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부장검사급 주요 …
- 2020-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종인 “정부 주택정책, 방향 설명 없어 혼란…결국 임차인 피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최근 검찰의 모양을 보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실시한 검언유착 (수사) 관계를 보면 어떠한 …
- 2020-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임은정, 문찬석 전 지검장 SNS저격…“처신술이 빼어나”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최근 사의를 표명한 문찬석 광주지검장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저 사람, 검사장 달겠구나’ 확신한 검사는 딱 3명이 있었다. 부산지검과 법무부에서 같이 근무했던 문찬석·한동훈·이원석 선배”라며 “그 선배들을 보…
- 2020-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윤석열 부인 내사 보고서’ 언론유출 경찰관 기소의견 송치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코나바컨텐츠 대표이사(48)와 관련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3년 작성된 내부 수사첩보 보고서를 ‘뉴스타파’ 측에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죄)를 받는 현직 경찰관 A씨…
- 2020-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온라인 생중계…이르면 이달부터
이르면 이달부터 모든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온라인 생중계로 볼 수 있게 된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8월부터 전원합의체 선고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촬영장비 등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8월 전원합의체 선고부터 생중계를 …
- 2020-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장애인 머리에 끈 올리고 “어때요?”…“학대다” 1심 유죄
장애인의 머리에 쇼핑백 끈을 올리며 장난친 혐의를 받는 사회복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학대로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모(37)씨에게 지난 6월11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의…
- 2020-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