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안철상·민유숙 후임 대법관 후보 42명 공개… 여성은 7명
대법원이 이달 1일 퇴임한 안철상 전 대법관(67·사법연수원 15기)과 민유숙 전 대법관(59·18기)의 자리를 채울 후보 42명의 명단을 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대법원에 따르면 국민 천거를 받은 법조인 74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한 이들은 총 42명으로 39명이 법…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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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법판사들 줄줄이 로펌행… 서울고법만 10여명 사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1/04/122893088.1.jpg)
[단독]고법판사들 줄줄이 로펌행… 서울고법만 10여명 사의
다음 달 전국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핵심 인력인 ‘고법 판사’(고등법원 판사)들이 연이어 사의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법원의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지만 이를 구현할 핵심 인력이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예정된 …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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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 “정당 대표에 대한 테러… 특별수사팀 설치”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정당 대표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부산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도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리고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이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정당 대표에…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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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기피 신청’ 이화영, 증인 무더기 재신청할 듯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 측이 “대북송금의 진실을 가늠할 수 있는 증인들에 대한 심문이 필요하다”며 다수의 증인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의 재판 지연 전략으로 보고 집중 심리를 요청하는 추…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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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이재명 피습 수사본부 설치…주요 인사 신변보호 강화할 것”
윤희근 경찰청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원 미상의 남성에게 피습당한 사건에 대해 즉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윤 경찰청장은 이날 부산경찰청에 “즉시 수사본부를 설치할 것”과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건의 경위와 범행 동기, 배후 유무 등…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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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재판 늦어져 고통받는 국민 살필 것”
사법부 양대 수장이 2024년 신년사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사법부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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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퇴임…“사법권 독립 유념” “사회적 약자 보호”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내년 1월1일 퇴임한다. 안철상 대법관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외부의 부당한 영향이나 내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는 것…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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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이선균 사건 수사 잘못? 동의 않는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배우 이선균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경찰 수사 잘못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윤 청장은 28일 충북 청원경찰서에서 열린 특진 임용 수여식 전 기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배우이자 나의 인생 드라마 주인공이었다”면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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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건희특검법, 거부하는 자가 범인”… 한동훈 “총선 당일까지 생중계하겠다는 것”
여야가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강 대 강 충돌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하겠다”고 공언했고,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용 악법을 총선 투표일 직전까지 계속 생중계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서면서 전…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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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 수사 맡는데… 경무관 승진자 중 안보경찰 ‘0’
경찰 고위 간부인 경무관 승진 대상자에 대공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안보경찰’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도 안보경찰은 단 2명만 경무관으로 승진한 바 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은 경찰로 완전히 넘어간다. 경찰…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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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지키는 헌신,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제정한 ‘영예로운 제복상’ 제12회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이 상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국민 안전을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는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해양경찰 여러분의 노고와 희생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각 소속 기관의 추천을 받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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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별’ 경무관 31명 승진…경찰청·서울청 ‘절반’
경찰이 26일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청은 이날 김동욱 경찰청 홍보담당관, 김문영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 등 총 31명이 경무관 승진 예정자 명단에 올랐다고 밝혔다. 예상보다 큰 폭의 승진 규모다. 경무관은 경찰 내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 다음…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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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 김용 재판 위증의혹 관여 정황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의 위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인사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22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의 위증교사 혐의 수사와 관련해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의 주…
-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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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당분간 이노공 차관이 권한대행 체제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법무부는 당분간 이노공 차관(54·사법연수원 26기·사진)이 장관직을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법무부는 장관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 전 장관의 역점 사업이었던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 등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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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년 법원장 인사때 추천제 없이 임명”
대법원이 내년 초 법관 정기인사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했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직접 임명하기로 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2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 공지를 통해 “2024년 법관 정기 인사에서 추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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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선대위 대변인’ 출신 송평수 압수수색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주당 대선 캠프를 본격적으로 겨냥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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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정혁, 백현동 브로커에 ‘큰 사건 덮으려면 법무장관은 돼야’ 발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22/122738878.2.jpg)
[단독]“임정혁, 백현동 브로커에 ‘큰 사건 덮으려면 법무장관은 돼야’ 발언”
백현동 민간사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전 고검장·사진)와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전 총경)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청탁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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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내년 정기인사 때 법원장 추천제 안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21일 “2024년 법관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2024년 법관정기인사에 관해 구성원들에게 드리는 말씀’ 자료를 통해 “훌륭한 인품과 재판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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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동훈 사임시 이노공 차관 대행체제로…후임자 추후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임할 경우 이노공 차관의 대행 체제를 유지하다가 추후 후임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곧 발표할 인사는 국가안보실장 정도”라고 밝혔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한 장관 후임 후보자 지명 시점에 대…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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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與 비대위원장 수락… 오후 장관 사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사직서를 내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받아들였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경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예지 …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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