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檢,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 판결 불복…대법원 간다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59)에 대한 2심 판결에 불복해 14일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에게 대해 선고된 일부 무죄 부분을 바로잡아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이날 상고를…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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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김여사 명품백 논란, 檢 공정 수사할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61·사법연수원 17기·사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와 상관없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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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항소에 삼성 사법리스크 장기화… 재계 “중장기 경영 차질 불가피”

8일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재판 1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삼성은 다시 사법 리스크 속으로 빠지게 됐다. 이날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앞서 국정농단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에서 2주에 한 번꼴로 법정에 출석했다. 2017년 8월 항소 이후 201…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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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1심 집행유예에 항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5·사법연수원 16기)에게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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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배 밑에서 발견된 100kg 코카인…“국제 마약조직 배달사고”

최근 부산항에 정박한 선박에서 대량의 코카인이 발견된 것이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의 배달사고라는 수사결과가 나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달 15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에 정박 중인 화물선 A 호(7만 5,000t급)에서 발견한 코카인 100kg(시가 3500억 원 상당)…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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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총선 수사 상황실’ 31곳 설치…선거범죄 단속

서울 경찰이 오는 4월 예정된 제22대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마련했다. 서울은 총 49개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는 여야 최대 승부처 중 한 곳이다. 서울경찰청은 7일 서울경찰청 및 3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수사 상황…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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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선거제, 이재명에 일임”… ‘전당원투표’도 격론끝 결론 못내

더불어민주당이 ‘전(全) 당원 투표’ 실시 여부를 비롯해 선거제와 관련한 모든 당론 결정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총선을 68일 남기고도 이 대표가 선거제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전 당원 투표를 검토하다가 예상보다 거센 비판 여론에 일단 한발 후퇴한 모…

•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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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차범근, 밥 한 끼 먹은 적 없는 사이…탄원서 써줘 감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아내 정경심 씨의 선처를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차범근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과의 관계에 대해 “차 전 감독과 차 한 잔, 밥 한 끼 먹은 적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 ‘새날’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저나 제…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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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항소심 무죄에 상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31일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 심리를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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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월15일 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5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월 15일에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퇴임 직후 2년간 매년 …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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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판 뛰어드는 검사들, 與野 최소 45명

4·10총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전·현직 검사가 최소 4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최소 31명의 전·현직 검사가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며 출사표를 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제3지대 등 …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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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배임혐의’ 카카오엔터 김성수 대표 구속영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권찬혁)는 29일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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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혜채용 의혹’ 문재인 前사위 조사

검찰이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9일 오전 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조사는 서 씨가 진술을 거부하면서 반나절 만에 종료된 것…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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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의 하나회’ 발언 논란 이성윤 징계위 회부…내달 개최 통보

법무부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62·사법연수원 23기)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2월 1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차관 회의실에서 검사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고 밝…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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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사법권남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서 모두 무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역대 대법원장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년 2월 11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한 지 4년 11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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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김수환 신임 경찰청 차장…조직 신망 두터운 합리주의자

26일 경찰청 차장으로 발령 난 김수환 경찰대학장은 온화한 성품에 원리·원칙에 입각한 합리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 신임 차장은 경찰 조직과 업무 전반에 해박한 지식과 리더십을 갖춰 선후배로부터 신망이 두텁다고 알려졌다. 경남 밀양 출신인 그는 밀양고를 나와 경찰대(9기)를 졸…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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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조지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조직장악 뛰어난 ‘기획통’

26일 신임 서울경찰청장으로 발령 난 조지호 경찰청 차장(56)은 조직 장악력이 뛰어난 기획통으로 손꼽힌다. 1968년생인 조 신임 서울청장은 경북 청송 출신으로 대건고와 경찰대(6기)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무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1990년 경찰로 입문한 그는 이후 강원 속초…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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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에 조지호 경찰청 차장…후임엔 김수환 경찰대학장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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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조한창-신숙희-이숙연 등 6명 압축

판사 출신인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59·사법연수원 18기)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5·25기) 등 6명이 이달 1일 퇴임한 안철상 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추천됐다. 조 변호사를 제외하면 5명 모두 현직 법관이고 여성은 3명이다.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5…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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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조지호-경찰청 차장 김수환 유력

경찰이 조만간 조지호 경찰청 차장(사진)을 서울경찰청장으로 발령 내는 등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김광호 서울청장이 1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치안정감 보직 인사를 준비하고 있다. 치안정감은 경찰 내 서열 2위…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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