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쟁점 된 헌재소장 임기…野 “尹이 3명 지목 가능성”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선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뒤를 이을 새 헌재소장의 임기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이 재판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윤 대…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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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하지 않기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오후 안 권한대행이 대법관회의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참고해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대행 범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6일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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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감서 재판지연 지적…“전담부서로 대응”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르자 헌법재판소 측이 처리 전담부서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기후위기 관련 헌법 소송 역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늦지 않게 결정이 나와야 한다는 데 공감을 나타냈다. 법무부 반박이 잇…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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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둔 40대…“나 괴롭히는 권력자 찾아가 심정 표하고 싶어서”
경찰이 법무부 국정감사 당일 새벽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갔다가 체포된 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14일) 체포한 A 씨(42)에 대해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금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새벽…
-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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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이재명 부인 법카 의혹, 수사 종합해 불송치”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논란과 관련 “공익제보자 진술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과 통신결과 등을 종합해서 (무혐의) 판단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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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현장치안 강화 위한 조직재편…수사력 약화 아냐”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일선 현장의 치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찰 조직을 재편하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구성원들이 탄탄한 실력과 역량을…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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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법카 유용 의혹’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팀 재편
수원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전담팀 체제를 가동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정섭 2차장검사 산하 부서들의 업무 분담을 재조정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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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선 허위보도 의혹’ 김병욱의원 보좌관 등 3명 압수수색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야당 의원 보좌관과 인터넷언론 운영자 등이 공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정황을 파악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는…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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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담해온 보완수사, 내달부터 檢도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전담해온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다음 달 1일부터는 검찰도 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의 재수사 요구를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법무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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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예술의전당 관람에…“모자 쓰고 조용히 갔어야” 야권 비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주말 서초구 예술의전당에 공연 관람을 위해 방문하자 더불어민주당 측은 한 장관이 정치적 행보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단순한 문화생활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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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 확대’ 수사준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0일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학계와 실무…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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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0억 클럽’ 권순일 변호사법 위반 보완수사 착수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 받아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대장동 전담수사팀이 지난해 1월 사건을 경찰에 이송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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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음주운전-몰카 등 징계받은 판사 20명, 성과금도 챙겼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09/121573593.1.jpg)
[단독]음주운전-몰카 등 징계받은 판사 20명, 성과금도 챙겼다
음주운전과 지하철 몰카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던 판사와 법원 공무원 수십 명이 2017∼2022년 총 1억5000만 원 상당을 성과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현재 징계 처분을 …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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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전망… 대법관 2인 후임 제청도 차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지난달 25일부터 이어진 사법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수개월의 사법부 파행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안철상 민…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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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균용 부결, 사법부 길들이기…정치역학적 이유라 생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진짜 이유는 소위 말하는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혐의자에 대한 방탄 같은 민주당의 정치 역학적인, 전략적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 입장, 법률 업…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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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빨리 훌륭한 분 오셔서 대법원장 공백 메우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6일 “어서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가지고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빨리 사법부가 안정을 찾아야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가 실질…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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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신고누락 재산, 투명하게 처분할 것…봉직 기회 주시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부디 후보자에게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부결 기류가 커지자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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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6년간 소수의견 한번도 안 내… “진보색 뚜렷”
지난달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사진)이 임기 중 대법원 최고 판결기구인 전원합의체(전합)에서 뚜렷한 진보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 전 대법원장은 재임 6년 동안 한 번도 소수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는 동아일보가 이용훈 양승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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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치 전합 판결문 325건으로 진보-보수 성향 분석
동아일보는 서울대 한규섭 교수팀(폴랩·pollab)과 함께 이용훈 양승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인 2006년 3월∼2023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문 325건을 입수해 분석했다. 판결에 참여한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총 50명이다. 이번 분석에는 ‘잠재변수 모형’을 …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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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제청 대법관 3명, ‘진보성향 톱10’에
김명수 사법부의 ‘진보 성향’은 18년 동안 사법부를 거친 대법관 50명의 판결성향지수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 법관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노정희 이흥구 대법관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상환 오경미 대법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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