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신경전, 與 “李 특권의식 버려라”…野 “방탄 프레임 의도”
국민의힘은 23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오는 24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특권의식부터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응답에 30일에 오라는 답한 검찰에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에 방탄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검찰의 의도…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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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5번째 소환 통보…‘대북송금 의혹’ 피의자 조사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가 출석에 응할 경우 지난해 대선 이후 5번째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23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표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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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 ‘김명수 사법부’ 정면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통과하면 다음 달 24일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2일…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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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인준 국회 표결, 과반 출석-과반 찬성 필요… 임명 동의안 진통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여야 의원 13명으로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회를 열고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거쳐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국회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얻…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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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충실한 원칙주의자”… 이균용 후보자, 김명수 도입한 ‘사무분담위’ 설치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해 법조계에선 “법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란 평가가 많다. 이 후보자는 서울남부지법원장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민주화 제고’와 법관 인사 공정성 확보를 명분 삼아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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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수5 - 중도4 - 진보5로… 내년 6명 교체땐 보수 과반 가능성
정통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김명수 대법원장(64·15기) 체제에서 진보 우위였던 대법원 구도가 보수 우위로 급속히 재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이 후보자가 임명…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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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국가폭력’ 주장에… “본인 수사로 몇분 돌아가셨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이 국가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나”고 반박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기에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를 향해 “본인 수사 과…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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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재명 비회기 구속영장 발언, 특권의식 쩔어있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국회 비회기 중 청구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자신들 집권 시절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검찰에 제멋대로 수사 지휘하던 잘못된 습성이 다시 도졌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백화점 물…
-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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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출석 직전 대선캠프 상황실장 등 압수수색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직전 검찰은 지난해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관계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알리바이 위증에 관여한 혐의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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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재탕 대책”… 절대적 종신형-사법입원제 또 내놔
정부가 최근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법입원제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등 범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과거에 발표했던 내용을 재탕하거나 부처별로 기존에 발표한 대책을 종합한 수준이어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실효성이 있을…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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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檢출석 이재명, 진술서 요약본 5장 공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출석을 이틀 앞둔 15일 당원들과 동료 의원을 향해 “검찰은 저를 희생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이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으니 소환에 당당…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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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승진 인사 작업 착수…이르면 이달 말 단행 전망](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09/120640592.1.jpg)
[단독]검찰, 승진 인사 작업 착수…이르면 이달 말 단행 전망
검찰이 하반기 인사를 단행하기 위한 인사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르면 이달 말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유력한 기류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는 이날 오후 차장검사급 신규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3기 검사들에게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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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화영 재판 파행, 마피아 영화서나 나오는 사법 방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파행을 거듭하는 것과 관련해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입 막으려는 것은 마피아 영화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 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라고 평가했다.한 장관은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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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 명단… ‘외통위원장실 10명-의원회관 9명’ 공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 의원(수감 중)에게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10명과 9명으로 나눠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021년 4…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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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에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 20명 수사… 민주,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4일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역 의원들은 물론이고 송영길 전 대표에게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 의원과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 4일 열린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돈봉…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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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첫 조사 22개월만에 구속… 특검 앞둔 檢, ‘50억클럽’ 수사 속도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71)가 3일 구속되면서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박 전 특검의 구속은 검찰 첫 조사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이다. 올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이른…
-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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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박영수 구속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71·사진)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9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3일 구속 수감됐다. 법원이 올 6월 30일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3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11시…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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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현동 특혜 의혹, 이재명 조만간 조사 필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백현동 비리와 관련해 지난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소환했다”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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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수사준칙 개정안 논란에…“국민 권익이 이슈 본질”
“수사준칙 개정으로 ‘검찰의 권한 또는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느냐’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이슈의 본질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입법예고 기간에 돌입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의 개정안 발표…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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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수사준칙, 국민이 억울함 풀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재수사·보완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가진 수사준칙 개정과 관련해 “국민은 자신의 고소·고발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기 말을 더 들어주길 바란다. 이번 (개정) 수사준칙은 정확히 그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1일 정…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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