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법’ 본회의 통과…“새로운 역사” vs “명백한 위헌”
동물단체가 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자 “생명 존중을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며 환영했다. 반면 육견업계는 “축산개 사육농민과 종사자 100만명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강탈하는…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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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못 넘은 중대재해법 유예안…정부 “27일 전까지 입법 요청”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이 12월 임시국회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다. 정부는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법 시행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 및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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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 치료비 지원’ 본회의 통과…산부인과 반발
국가가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의사 단체와 산부인과 의사 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난임 부부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 치료를 받을 수 …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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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태원 특별법’ 본회의 단독 처리…與 표결 불참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태원 특별법)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7표로 가결했다.…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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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쌍특검법 재표결 시도 무산…‘의사일정 변경안’ 부결
여당이 9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표결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쌍특검법 재의 요구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않았다. 해당 안건들은 모두 찬성 의석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이후 ‘10·29이태…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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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본회의 통과…경제6단체 “합리적 규제전환 기대”
경제계가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문을 내고 “정부의 ‘1호 킬러규제’인 화학규제 개혁을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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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도살·사육 시 징역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기르거나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제411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210명 중 찬성 208표, 기권 2표로 해당 …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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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 안보 특별법’ 국회 통과…에너지 공급망 변화 대응
글로벌 에너지 자원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자원 안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자원 안보 특별법’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가 차원의 자원 안보 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자원 안보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185명 중 찬성 153명, 반…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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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틀린 가족관계 회복…제주4·3특별법 국회 통과
제주4·3사건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송재호 의원이 발의한 안과 그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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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보신탕집 없어진다…‘개 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특별법은 식용을 목…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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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먹인’ 김은희 “왜 몇개월 안 남은 국회의원 하려고 하냐고?”
국민의힘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김은희 의원은 9일 “저의 비례의원직 승계가 최소한 지난 미투운동이 촉발한 사회적 분노를 다시 기억하고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선서를 한 뒤 …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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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합의 불발…민주, 조사위 활동기간 수정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는 한편 조사활동기간을 수정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고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이태원참사특…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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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태원 특별법 표결 불참키로…야당 강행 방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특별법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당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민주당이 이태원 특별법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표결에 임하지 …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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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아가 9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여야 합의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여야는 조 후보자의 강제동원 재판 관련 재판거래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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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성중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개청, 우주산업 백년대계 시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우주항공청법 통과와 관련해 “한국판 나사(NASA)인 우주항공청 개청은 우리나라 우주산업 백년대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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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독도교재’ 파문에 국방위 단독소집 “진실 밝히고 신원식 파면”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들이 9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하고 지난 연말 군 정신전력 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표기한 데 대해 “정부 여당은 진실을 밝히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는 여당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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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개딸당…배신해도 된다”
더불어민주당을 탈주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사당이고 방패 정당이고 개딸당인데 배신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9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자리에서 “민주당에서 저를 욕하는 건 좋지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니다…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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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살해 미수도 무조건 실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동학대범이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도 무조건 실형을 살게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가 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의 신설이다.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이제껏 …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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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본회의서 ‘이태원 특별법’ 대치…평행선 위 막판 협상
여야가 9일 열리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두고 맞붙는다. 여야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으나, 국민…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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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도살’ 3년이하 징역…‘개식용금지법’ 9일 본회의 처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강조한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식용종식특별법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해당법…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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