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일간 상임위 논의도 안한 여야,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네탓’
“산업안전보건청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을 검토하다 무산된 것이다. 이것을 지금 조건으로 내거는 건 지나친 처사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정부 여당이 2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한 뒤 사과 한마디 없이 우리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갖고 떼쓰는 것처럼 …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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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은주 의원직 사퇴… ‘기호 3번’ 지키기 꼼수 지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25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 대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이 나올 것에 대비해 비례대표 승계 마감 기한을 5일 앞두고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의원직을 사퇴한 것은 …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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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표심 노린 ‘달빛철도법’, 여야 합심해 통과
4월 총선 표심을 겨냥한 ‘달빛철도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는 ‘총선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라는 비판과 정부 반대에도 여야가 합심해 통과시켰다. 반면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등 민생 법안은 본회의 상정이 끝내 불발됐다. 국회는 이…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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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신고 방해하면 최대 징역 2년…양육수당 압류금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나 학대 신고를 방해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과 ‘장애인복지법’ 2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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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무산…노사 ‘희비’
‘50인(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오는 27일 예정대로 적용된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도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 불발로 개정안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적용 유예’를 주장해 온 경…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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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때 서류 안내도 된다…채무자회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정보제공 동의로 서류 제출을 대신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행정정보공동이…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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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구 잇는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4월 총선 표심을 겨냥한 ‘달빛철도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는 ‘총선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라는 비판과 정부 반대에도 여야가 합심해 통과시켰다. 반면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등 민생 법안은 본회의 상정이 끝내 불발됐다.국회는 이날…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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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이은주 사직 건 본회의 가결…기호 3번 지키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은 정의당 이원주 의원(비례)의 국회의원 사직의 건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사직이 당선무효가 최종 확정되기 전 비례대표를 승계해 의석수 6석의 기호 3번으로 4월 총선을 치르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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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제3지대 ‘빅텐트’, 아직 공통 가치 형성엔 이르지 못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제3지대 ‘빅텐트’와 관련해 “공통의 가치를 형성하는 데까지는 아직 완벽하게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5일 SBS 라디오‘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미래,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인 미래대연합과의 통합과 관…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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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장 “이재명 피습범 신상 비공개…범죄 중대성 미흡”
부산경찰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조사와 관련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피의자 신상 비공개와 부실 수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2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현안질의 증인으로 나와 ‘습격범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통상 기존에 신…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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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해외도피’ 범죄자 시효 중단…국회 본회의 통과
형사 재판 도중에 해외로 도피하면 재판 시효를 정지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226명 중 찬성 224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국외 도주한 경우 공소시효 완성 …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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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당선무효형’ 정의당 이은주 사퇴…‘기호 3번 지키기’ 꼼수 지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5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에 당선이 무효 최종확정되기 전에 비례대표를 승계해 의석수 6석의 기호 3번으로 4월 총선을 치르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국회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의원 사직의 …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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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강성희 ‘강퇴’ “경호원 과도한 대응 재발방지 필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25일 최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강제 퇴장’ 논란을 두고 “품격 있는 정치를 만들어가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고성으로 항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었다. 김 의장은 회의에 앞서 지난 18일 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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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D-3…여야 원내대표, 적용 유예 법안 합의 불발
여야 원내대표가 24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를 위한 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여야는 25일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김진표 국회의장과 50분 동안 비공개 회동을 갖고 중…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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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운동권 정치인에 죄송한 마음 없지만, 청년들께는 죄송”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운동권 세력들은 제가 운동권 정치인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데 전 그분들에 죄송한 마음 전혀 없다. 그렇지만 지금의 청년 여러분들께는 그런 죄송한 마음이 실제로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4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한…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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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김경율, 지금 그만두면 입 틀어막는 것…당에도 역효과”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하려면 비대위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같은당 일각의 의견에 대해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은 “김 위원이 지금 그만두면 입을 틀어막는 것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4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한 자리에서 “최근 김…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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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경호’ 논란에 운영위 파행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장에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들의 자리가 대거 비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 행사에서 강제 퇴장된 것에 대해 진상 규명을 요구했지만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함에 따라 회의는 약 17분 만에 종료됐다.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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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영세기업 중대재해법 준비 부족… 2년 유예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재차 요청했다. 법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경제계 각지에서는 유예를 호소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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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법 지연에 폴란드 30조 무기수출 날릴판” 정부-기업 호소
‘30조 원대 폴란드 무기 수출’ 성사의 전제 조건인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정부와 기업들이 나섰다. 국회가 총선 체제로 완전히 전환되면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니 경쟁국에 계약을 빼앗기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처리를 호소하는 것이다. …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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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희 퇴장’ 국회 운영위 파행…與 “경호법 위반” 野 ”尹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이 23일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강제 퇴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 소집했지만, 여당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불참으로 약 17분 만에 파행했다. 운영위 소속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경호처…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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