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수완박 놓고 끝내 거부권 행사 안 해…국민의힘 “집단적 도피의식”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까지 미루면서 결국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꼼수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달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한…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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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교수회 “검수완박 법률안 심의 절차 위반…명백한 위법”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내용의 불합리 및 위헌성 논란과 더불어 절차적으로 국회법상 법률안 심의절차를 모두 형해화(내용 없이 뼈대만 남은 상황)하는 등 명백한 위법성을 보이고 있다”고 …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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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문제점, 청문회서 상세히 말하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입법과 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의견을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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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주재 국무회의 오후 2시30분 개의… 검수완박 공포안 상정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0회 국무회의가 3일 오후 2시30분에 개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에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상정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두 법률…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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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배현진 반드시 책임 물을 것…‘GSGG’는 굿거버넌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앙증맞은 몸’이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명예훼손 고발 등 법적 조치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이런 …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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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朴의장에 “본회의, 국회법상 2시…10시 개의 재고요청”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형사소송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3일 본회의의 오전 개의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장은 3일 본회의를 오전 10시 개의하겠다고 공고한 상태다. 박 의장은 권 원내대표 요청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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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검수완박’ 2차 필리버스터…단상 설 여야 의원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27일에 이어 3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2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누가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린다.29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30일 본회의 필리버스터에 나설 주자로 현재까지 유상범·김형동·김미애·김학용 의원이…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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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주당, 검수완박법 통과시키면 혹독한 대가 치를 것”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기어이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8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법안을 발의할 때는 민주당, 법안을 심사할 때는 야당…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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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개시했다. 다만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는 이날 자정 종료된다.박…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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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힘, 지금이라도 이성 찾길…국민투표, 이해하기 어려운 발상”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을 반대하며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시사한 국민의힘을 향해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 개최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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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본회의 시작…국민의힘 ‘검찰청법’ 필리버스터 돌입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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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검수완박법’ 국회통과 가능성에 “당에서 알아서 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 출근하며 “오늘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발표를 많이 할 테니까 거기에 많은 관심을 …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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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국민의힘, 합의 마쳐놓고 ‘깽판’…이중적 모습”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킨 상황을 설명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이중적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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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法 국회 문턱 넘을까…오늘 과방위 법안심사
콘텐츠 사업자(CP)의 통신망 이용료 징수 근거를 명시한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오늘 논의된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오후 4시 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법안 2소위)을 열고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을 포함해 총 24건의 법안을 심사한다. 이날 다뤄질 법안 중 가장 관심을 …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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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논란…‘검수완박’ 법사위 소위, 여야 ‘막말·고성’ 얼룩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심사를 위해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가 막판 여야 의원 간 고성과 막말로 파행을 거듭한 끝에 종료됐다.여야는 20일 소위를 다시 소집해 법안에 대한 심사를 재개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막말에 대해 사과…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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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견 수렴” 강조하며 연대 손짓…정의당 “강행 처리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의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정의당을 향해 연일 구애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180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의당(6석)의 가세가 필요하기 때문.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여(巨與)’…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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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강행 수순 돌입…즐비한 변수에 비상수단도 준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드라이브가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 등 변수가 많아 전략 구상에 공을 들이고 있다.민주당은 18일 오후…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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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故이예람 중사 특검법…국회 본회의 통과
오는 6월1일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이 15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과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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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계곡살인, 檢 없었다면 영구미제 됐을 것”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움직임과 관련해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 공백을 의도적으로 바라며 노골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 후 처음으로…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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