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처리 9월 정기국회로 미룰듯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0일 국회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할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야권과 국내외 언론단체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당내에서도 처리 과정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여론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도 송영길 대표에게 강행…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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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野 필리버스터땐 8월 통과 못해… 與, 여론 봐가며 9월 국회서 처리 가능성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29일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각자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8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가능해질 경우 법안 상정을 아예 9월 정기국회로 미룰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여론전’을 통해 막판까지…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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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언론법 강행 與, 민의도 법치도 협치도 무시”
야당과 해외 언론은 연일 여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29일 청와대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시위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벌을 서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데 거꾸로 …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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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독선 프레임 갇히면 역풍“ 언론법 속도조절… 당내 반발도 부담
더불어민주당은 29일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야당을 향한 엄포를 이어갔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께서 주신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했지…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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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언론법, 피해구제보다 비판보도 재갈 채울 것”[인사이드&인사이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8/30/108818806.1.jpg)
“여당 언론법, 피해구제보다 비판보도 재갈 채울 것”[인사이드&인사이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문체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에서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국내외 언론단체와 전문가들, 그리고 여권에서조차 반대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법안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를 목도하면서 도대체 언론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이기에 이렇게 언론을…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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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불발…8월 처리 사실상 무산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회동을 갖고 언론중재법 처리와 관련해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언론중재법에 대해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
- 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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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1인시위 홍준표 “文 대신 내가 벌서는 느낌”
야당과 해외언론은 연일 여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29일 청와대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시위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벌을 서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데 거…
- 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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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마이니치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비판 “언론통제 우려”
일본의 대표적인 진보지 아사히신문에 이어 중도 성향 마이니치신문도 29일 사설을 통해 한국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폭주에 대해 비판했다. 마이니치는 ‘한국 미디어법 개정안, 언론통제로 이어질 우려’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국 여당이 미디어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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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내 신중론에도 언론법 8월 강행 방침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폭주에 대해 당내 우려가 커지면서 당 지도부가 고심에 빠진 양상이다. 27일 강경파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민주당 연석회의에서는 30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온건파 의원들은 송영길 대표를 만나 “30일 처리는 안 된다”는 뜻을 전했다. …
- 20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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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신문協 “언론법, 한국 명성에 손상”
“언론 전문가들을 과소평가했다.” 뱅상 페레뉴 세계신문협회(WAN-IFRA) 최고경영자(CEO·사진)는 26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채널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뭣도 모르니까” 발언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25일 송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 20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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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언론단체 “30일 국회 시위… 언론법 위헌소송”
국내 주요 언론단체들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30일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 시위를 벌인다. 이날 법안 통과 시 위헌심판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30일 오후 국회…
- 20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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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들, 與에 “국내외 언론 99%가 언론법 반대… 강행 이유 뭐냐”
“(언론중재법에) 외신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본다.”(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답변과 반대다. 그렇게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왜 월요일(30일)에 통과해야 하는지….”(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와 …
- 20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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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신문협회 CEO “언론중재법 강행, 한국 명성 손상 입혀”
“언론 전문가들을 과소평가했다.” 뱅상 페레뉴 세계신문협회(WAN-IFRA) 최고경영자(CEO)는 26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채널A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뭣도 모르니까” 발언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25일 송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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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도 모르니깐?”…국경없는기자회 “송영길 발언 완전 부적절” 비판
국경없는기자회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잘 모르고 한 말”이라고 평가절하한 언론중재법 관련 발언에 대해 정면 비판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뭣도 모르니깐 그냥 우리나라 언론단체가 쓰면 인용한 것”이라며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겠냐”…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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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0일 언론중재법 의원총회 소집…지도부 입장 변함없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의원총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오후 3시 의총을 열고 언론중재법에 대한 당내 우려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대변인은 “8월 국회에서 …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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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언론법 잘몰라”→“엄중책임 물어야” 말바꿔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오전만 해도 “지켜보는 입장”이라며 선을 긋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가짜 뉴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 지사는 26일 민주당 워크숍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언…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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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내부서도 ‘언론법 폭주’ 우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폭주에 대해 여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선 이상민 의원은 “언론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26일 열린 민주당 워크숍에서도 의원 6명이 언론중재법 강행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7일…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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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 언론자유 아시아 1위” 野 “언론 악법 강행하면서…”
‘언론중재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개최한 현역 의원 워크숍에서 문재인 정부 4년 성과를 공유하며 “한국이 아시아에서 언론자유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자평했다. 야권에선 “국내외 언론단체 모두가 반대하는 악법을 밀어붙이면서 ‘언론자유 아시아 1위’…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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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기자회, 송영길 발언에 “완전 부적절”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낸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자신들이 한국 사정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지적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완전히 부적절하다(totally irrelevant)”고 반박했다. 세드리크 알비아니 RSF 동아시아국장은 25일…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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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기사마다 ‘입막음 소송’ 남발, 권력비리 보도 위축될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현장에 적용될 경우 ‘전략적 봉쇄 소송(SLAPP)’이 남발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허위나 조작 보도의 개념을 모호하게 정의한 데다 언론사의 고의 및 중과실까지 추정할 수 있도록 한 탓에 비판 보도의 대상이 된 이들…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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