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측, 檢대변인폰 압수 논란 빗대 “동양대PC 압수 위법”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최근 대검찰청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 임의제출에 반발한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의 논리를 인용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
- 20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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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국수사팀이 자백 회유” 김경록 진정 대검 이첩
대검찰청 감찰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PB) 김경록 씨의 민원을 법무부로부터 이첩 받아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조사 과정에서 강압에 의한 자백을 회유당했다”는 취지로 김 씨의 진정서를 9일 대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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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국 수사팀 ‘자백 회유’ 진정사건 대검 감찰부로 이첩
법무부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의 ‘자백 회유’ 진정을 접수하고 대검 감찰부에 사건을 이첩했다. 대검 감찰부가 진정서 등 관련 민원자료를 검토한 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수사팀에 대한 감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씨가 …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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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중앙지검에 ‘조국 수사기록’ 요청…감찰 준비돌입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사건 기록을 요구하며 수사팀에 대한 감찰 준비단계에 들어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당시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조 전 장관 일가 사건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중앙지…
- 20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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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조국 사모펀드 수사팀’ 감찰 논란
서울고검 감찰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을 2019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감찰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편향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했으며, 이를 서울고검…
- 20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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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조국 수사팀 감찰 착수…‘편향 수사’ 의혹
서울고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는 최근 대검찰청 감찰부로부터 과거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편향 수사’를 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받아 감…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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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민 입학취소 가혹” 부산대 총장 사건 수사착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취소 여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직무유기로 고발된 가운데, 검찰이 이 사건을 교육 사건 전담 형사부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지난달…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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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출석인정 허위서류 내고 괌서 SAT 응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가 고교 시절 학교에 두 차례 허위 서류를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고 괌으로 출국해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을 응시한 증거가 공개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뇌물수수,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
-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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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아들, ‘허위 체험활동신청서’ 제출 후 정경심과 괌으로 출국”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아들 조모씨가 허위 체험활동 신청서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기재된 활동 시기에 실은 미국 괌으로 떠났었다는 증거가 법정에서 제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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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세차 사양’합니다” [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10/08/109613212.3.jpg)
조국 “‘세차 사양’합니다” [청계천 옆 사진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에 도착해 타고 온 차량 앞 유리에 ‘세차 사양’ 문구가 적힌 메모를 올려놓았다. 메모에는 ‘감사합니다만, “세차 사양” 합니다’라…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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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직위해제 조국, 5600만원 급여…20개월간 강의 0건
조국 전 법무장관이 서울대학교에서 교수 직위가 해제된 기간에도 총 5600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직위해제 기간 중 급여 및 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20개월 동…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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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대, 새 형사법교수 채용…‘조국 강의 공백’ 채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9/28/109448732.1.jpg)
[단독]서울대, 새 형사법교수 채용…‘조국 강의 공백’ 채워
30대 현직 판사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형사법 전공 신임 교수로 채용됐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웅재 부산고법 판사(37·사법연수원 39기)가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채용돼 내년 3월부터 형사법을 가르친다. 2008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판사는 2013년…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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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 늦어질 듯, 부산대 공정위원장 사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발표 과정에서 대학 성적을 잘못 발표한 것과 관련,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자진 사퇴했다. 24일 부산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일 대학본부에 공문을 보내 “조씨의 대학 성적은 30명 중 3등이 아니라…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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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국 딸 대학성적 착오 책임 부산대 공정위원장 자진사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을 조사해온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최고 책임자인 위원장이 최근 자진 사퇴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공정위는 7일 “조 씨의 입학 관련 제반 서류를 검토해 분석한 결과를 자체조사결과서로 옮기는 과정에…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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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조국 과잉 수사’ 발언에… 당내 “무야홍, 조국수홍 됐다” 성토
‘조국 사태’의 불똥이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튀었다.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TV 토론에서 “조국 수사는 과잉 수사였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발언을 두고 당내 대선 주자들의 맹폭이 이어졌고 결국 홍 의원은 하루 만에 “생각을 바꾸겠다”며 물러섰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
-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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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부정입학’ 의혹 연세대 ‘입학 취소 규정’ 만들었다
연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의 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 관련 후속 조치로 ‘입학 취소’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연세대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지난 1월 1심 선고 이후 조씨 입학 취소 관련 학교 측 대응 사항…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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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지원’ 조국아들 평가한 교수 “능력·의지 부족”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지원한 연세대학교 대학원 입시 담당자가 조씨 사례에 대해 “처음 봐 놀랐다”고 말했다.연대 대학원 정치학과 주임교수는 조씨가 두차례 지원하면서 전형이 달라져 입시 사정 결과가 …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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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본부장 내정자, 조국 민정실서 2년간 근무
20조 원 규모의 ‘한국형 뉴딜펀드’를 총괄할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본부장에 내정된 황현선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상임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을 때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전북 무주 출신인 황 감사는 전주대를 졸업한 후 2004년 열린우리당 보좌관…
-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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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실질적 혼인 유지”…법원도 ‘위장이혼’ 인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항소심 재판부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와 그 아내가 이혼 후에도 실질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보면서 사실상 위장이혼이라고 판단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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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의혹, 대법 가자”…검찰·조국 동생, 맞상고
허위소송으로 웅동학원에 손해를 입히려 했다는 등 배임 행위가 유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1억4700만원의 추징을 명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판결에…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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