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조처’ 예고한 추미애, 尹징계위 전 재반격카드 있나
대검찰청이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이 맡으라고 지시한 것에 법무부가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데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반격 카드에 관심이 모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운영을 두…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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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제보한 당직병, 5000명 고소…“이젠 선처 없다”
추미애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될 당시 당직사병이자 이 사건 제보자인 현모씨 측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네티즌 5000여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현씨를 사실상 대리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장 의원과 네티즌 약 5000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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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의혹제기 당직사병… 권익위 “공익신고자 인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 씨가 공익신고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9월 A 씨가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한 지 두 달여 만에 이 같은 판단이 나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시…
-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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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검, 秋아들 재수사 접수 17일 만에 서울고검에 기록 송부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재수사해달라는 항고장이 접수된지 17일만에 사건기록을 서울고검에 송부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13일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사건기록을 동부지검으로부터 송부받았다. 국민의힘은 동부지검이 지난 9월28일 …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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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상관 동부지검장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상사였던 김모 대위 측이 사건을 수사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달 초 김 대위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김 지검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
-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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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秋아들 의혹’ 다시 살핀다…재수사 여부 판단
서울고검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의혹 재수사 여부를 놓고 검토에 착수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10월27일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의혹 사건 항고장을 접수한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 관련 수사기록을 송부했다. 서울고검은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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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지킨 당직사병…“사과한 황희, 처벌 원치 않는다”
추미애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당시 당직사병으로 근무한 현모씨 측이 SNS에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고 범죄자처럼 적은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4일 현씨 측으로부터…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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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의혹 재수사하라”…국민의힘, 항고장 제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추 장관과 아들 등을 검찰에 고발한 국민의힘 측이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불기소 처분된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측이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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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부대배치 청탁’ 주장 예비역 대령, 기소의견 송치
경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예비역 대령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3일 파악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부대배치 청…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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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의혹 제기’ 예비역 대령 기소의견 송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측이 부대 배치 청탁을 했다고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이철원 전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예비역 대령)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 내용과 이 전 대령 측 입장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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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秋아들 의혹 수사, 권력에 굴복해 무혐의”…감찰 요청
한 시민단체가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탈영 의혹 사건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부패한 권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무부에 감찰요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8일 오전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추 장관 아들 서모씨 군휴…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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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대통령이 비선 메시지? 그럴분 아냐”…尹발언 반박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발언이 민주주의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 참석해 “윤…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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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차장 “秋보좌관 카톡, 심의위 만장일치로 공개”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이 22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군 특혜 의혹과 관련, 보완수사를 지시했으나 서울동부지검에서 “신빙성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강력히 불기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 차장은 …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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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秋아들 의혹 수사 엉터리”…지검장 “동의 못해”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봐주기 수사” 등이라고 지적하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전 의원과 김…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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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 추 장관 행태 비판…“기자 ‘좌표 찍기’ 사과하라”
한국기자협회가 자택 앞에서 취재하던 기자의 사진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올린 추미매 법무장관의 행태를 규탄하고 해당 기자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국무위원, 그중에서도 법과 관련된 부처 장관이 소송까지…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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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SNS에 기자 얼굴 공개해 명예훼손” 시민단체 고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대기하던 사진기자의 얼굴을 온라인 상에 공개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시민단체가 고발에 나섰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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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추미애’ 당직병 고소건…‘아들에 면죄부’ 준 수사팀이 맡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당시 당직병 현모씨가 추 장관을 고소한 사건도 맡는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현씨가 추 장관과 서씨의 법률대리인 현근택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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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사병 “사과하면 취하” 고소…추미애 “지엽적 부분” 즉각 거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최초로 세상에 알렸던 당시 당직병사 현모씨가 검찰에 추 장관과 서씨의 변호인을 고소했다. 현씨 측은 추 장관 등이 사과를 한다면 고소를 취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이날 추 장관은 사과 의사가 없음을 우회적으로 전했다…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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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종화 병무청장 “추미애 아들 현역 판정에 문제 없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와 관련, 무릎 관절 질환에도 현역 입영 판정을 한 것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모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씨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관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서 일병은 병역판정검사에…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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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 추미애 호위대 자처…행정부 감시 모범 보여야”
국민의힘이 13일 “(민주당은) 법사위 국감장에서 보았듯이 야당 의원 질의를 가로막으며 추미애 장관 호위대를 자처하고 있다. 다수 상임위에서 핵심증인, 더욱이 출석 의사를 밝힌 증인 참고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증인채택 막…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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