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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 박영준 前 차관 항소심도 징역 2년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와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

    • 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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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불법사찰 몸통은 MB정부 실세 박영준’ 인정

    법원 ‘불법사찰 몸통은 MB정부 실세 박영준’ 인정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 사건의 ‘몸통’은 현 정부 실세였던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라고 법원이 인정했다. 법원은 17일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 온 박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5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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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찰-파이시티 비리’ 박영준 前차관 징역2년

    ‘불법사찰-파이시티 비리’ 박영준 前차관 징역2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심우용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6천400여만원을 선…

    •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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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인멸’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 징역2년 구형

    ‘증거인멸’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 징역2년 구형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심우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행정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하드디스크 파…

    • 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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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현 “관봉 5000만원 출처는 靑 민정수석실…비자금”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은 18일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무마용으로 전달된 '관봉' 5000만 원의 출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며, 이 돈은 기업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

    •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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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현병철 ‘인권위 민간인사찰 조사’ 조율 의혹

    靑-현병철 ‘인권위 민간인사찰 조사’ 조율 의혹

    청와대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사진)의 연임을 내정하기 전에 현 위원장을 청와대로 불러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직권조사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정권 실세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처리방향을 인권위 수장에게 직접 확인…

    • 201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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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경필 “불법사찰, 특검-국조 같이 갈 가능성”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15일 불법사찰 수사미흡 논란과 관련, "결국은 특검과 국정조사가 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불법사찰 피해자로 알려진 남 의원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선후가 어떻게 되는가는 큰 문제는 없다"며 "여야간 협상에 의해 …

    •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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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국정조사까지 검토”… 민주, 권재진 해임안 제출

    새누리 “국정조사까지 검토”… 민주, 권재진 해임안 제출

    검찰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재수사 결과를 발표한 후 정치권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에서도 검찰의 수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14일 KBS 라디오에 나와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 의혹이 아직…

    •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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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사찰 재수사 결과 발표]檢, 재수사 결과 발표… 이용훈 이건희도 동향파악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벌여 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3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이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에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3개월간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다. ▶A2면에 관련기사 검찰은 …

    •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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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사찰 재수사 결과 발표]민주-통진 “국정조사” 새누리 “특검 검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결과 발표에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특검 도입을 주장한 반면에 민주통합당은 국정조사와 권재진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했다. 민주당 ‘MB-새누리정권 부정부패청산 국민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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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사찰 재수사 결과 발표]관봉 출처? “못 찾았다” 돈 준 사람? “처벌 못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 등 7명에게 전달되거나 거쳐 간 것으로 확인된 돈은 모두 2억1400여만 원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상휘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은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과장, 장 전…

    •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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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사찰 재수사 결과 발표]대법 “사법 수장까지… 있을 수 없는 일”

    [민간인 사찰 재수사 결과 발표]대법 “사법 수장까지… 있을 수 없는 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정계, 재계, 종교계, 사법부 등 우리 사회 최고위 인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검찰은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동원한 ‘사찰’이 아니라 소문이나 신문기사 검색 등을 …

    •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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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사찰 재수사 결과 발표]檢, 핵심 의혹마다 “개입없다, 증거없다”… 野 “수사의지 없다”

    [민간인 사찰 재수사 결과 발표]檢, 핵심 의혹마다 “개입없다, 증거없다”… 野 “수사의지 없다”

    13일 검찰이 발표한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 재수사 결과는 민간인 불법사찰의 ‘윗선’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증거인멸의 ‘몸통’은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으로 요약된다.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처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

    •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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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불법사찰 특검검토…국회차원 조치도”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13일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면 특검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논평에서 "검찰의 수사결과를 수용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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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정부, 불법사찰 내용 모두 밝혀라”

    조계종이 “2008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이 불교계 주요 인사를 상대로 계좌추적 등 광범위한 불법사찰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들은 12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8년 7월 당시 …

    •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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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통도 윗선도 끝내 못밝혔다… 불법사찰 재수사 마무리

    검찰이 결국 자신이 ‘증거 인멸의 몸통’이라고 주장한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 이상의 ‘윗선’을 밝히지 못한 채 온 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다.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철저히 재수사해 실체를 밝혀내겠다며 특별수사팀까…

    •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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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A]“총리실, 스님도 사찰”…불교계 강력 반발

    [뉴스A]“총리실, 스님도 사찰”…불교계 강력 반발

    불교계가 이명박 정부를 향해 분노를 터뜨리고 나섰습니다. 총리실의 불법 사찰 대상에 원로 스님들까지 포함됐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조계종은 대통령 퇴진까지 요구했습니다. 배혜림 기잡니다. [리포트]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된 불교계 …

    •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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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 13일 발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오는 13일 재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약 3개월에 걸친 재수사의 결론을 밝히면서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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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檢 “진경락, 사찰 함구 대가 비례대표 요구”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에 대해 입을 닫는 대가로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7일 진 전 과장의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에서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

    • 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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