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최원목]한미 FTA 재협상 이익균형 이뤄졌을까](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9/10/91905788.1.jpg)
[기고/최원목]한미 FTA 재협상 이익균형 이뤄졌을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결과가 발표됐다. 정부는 자동차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이익균형을 이룬 협상이라고 자평한다. 관변 전문가들도 언론에 나와 그렇게 평론한다. 하지만 무슨 이익균형이 이뤄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국적 투자 기업의 무분별한 ISD 제소…
-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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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해병대사령관 대장으로 진급허용 추진
해병대 사령관(중장)이 대장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여당이 추진한다. 육군 중심의 군 지휘부 구성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해병대 사령관이 임기(2년)를 마치거나 임기 중에 진급 혹은 전직을 할 수 있도록 한 군인사…
-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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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이상무” 공사허가 구청, 5회 “붕괴위험” 신고에도 현장 안 가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7개월 전인 올 2월 동작구는 유치원 앞 다세대건물 공사 현장의 지반 상태와 공법 등을 검증하는 회의를 열었지만 문제가 없다고 보고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동작구 등에 따르면 구는 올 2월 23일 다세대건물 건축 허가를 내줬다. 같은 달 …
-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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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업체 지정하는 ‘셀프 감리’ 이번에도 부실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의 원인이 된 다세대주택 공사의 감리업체는 건축주가 지정했다. 사실상 ‘셀프 감리’가 이뤄진 것이다.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올 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때처럼 부실한 안전을 지적하고 고쳐야 할 감리 시스템이 이번에도 제대로 작…
-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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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글로벌 금융위기 10년, 韓國경제 앞으로 10년이 더 걱정이다
2008년 9월 15일 세계 4위 투자은행이던 리먼브러더스가 뉴욕 연방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했다는 뉴스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 충격을 이기지 못한 기업들이 줄줄이 부도를 냈다. 미국에서만 일자리 800만 개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한국 역시 직격탄을 …
-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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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멍 난 ‘셀프 감리’에 무책임한 지자체… 붕괴된 안전관리
어린 생명 100여 명을 위협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과 ‘셀프 감리’ 제도도 자리 잡고 있다. 세월호 참사서부터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와 경남 밀양 요양병원 화재에서도 나타난 ‘사고 공식’을 답습한 것이다. 올 2월 동작구는 …
-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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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권태성]지방분권시대 시민 권익 지킴이 ‘지방옴부즈맨’](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9/07/91876120.1.jpg)
[기고/권태성]지방분권시대 시민 권익 지킴이 ‘지방옴부즈맨’
조선시대 ‘신문고’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호소할 수 있도록 대궐 밖 문루 위에 달았던 북이다. 백성들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이 북을 쳐 임금에게 알렸고, 북을 친 백성의 억울한 사연은 임금의 직속인 의금부 당직청에서 처리했다. 21세기 대한민국에도 억울한 사연과 고충은 곳곳에 있다.…
-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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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 철도 고속화… 강원~호남 잇는 균형발전 중심축으로”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5일 민선 7기에 추진할 5대 분야 공약사업 130개를 확정, 발표했다. 선거공약 130개와 각계에서 수렴한 32개 사업 등 162개 사업 가운데 사업성 평가와 자문회의를 거쳐 선정했다. 이 지사는 “충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100년 먹거리 창출에 중점을 두…
-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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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전성철]은산분리 규제 완화 행사 장소 갑자기 바뀐 이유는?](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9/07/91875838.1.jpg)
[광화문에서/전성철]은산분리 규제 완화 행사 장소 갑자기 바뀐 이유는?
외부에 공개하는 대통령 행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국정 메시지다. 청와대가 어떤 현안에 관심이 있는지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기본이고, 행정부나 국회를 향해 정책 또는 입법 추진을 촉구하는 기능도 한다. 메시지는 명확해야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행사 담당자는 늘 디테일 …
-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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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자신은 강남 살면서 “모두 강남 살 이유 없다”는 장하성 실장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은 5일 “맨해튼이나 베벌리힐스 등의 주택 가격을 왜 정부가 신경 써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주거 정책은 중산층 이하 서민을 위한 적극적인 주거안정에 중점을 둬야지 강남 등 특정 고가(高價) 지역 집값을 잡는 데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장 실장은 그러…
-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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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9.2% 찔끔 감축… 대북교류 부처는 되레 늘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특수활동비(특활비) 전체 규모는 찔끔 줄이면서 대북 교류 담당 부처 특활비는 올해보다 크게 늘리거나 규모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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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빨대, 2027년까지 단계적 퇴출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이나 플라스틱 빨대가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출된다. 불필요한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이뤄지는 이중포장도 법으로 금지된다. 4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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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뒷받침된 복지로 가야 무리 없어”
“우리 사회는 경제 발전 정도에 비해 복지 수준이 뒤져 있는 편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경제 형편이 어려운 계층의 소득 보장에 힘쓰면서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복지정책을 펴서 노동의 부가가치를 올려야 합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교육…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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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신치영]빈대 못 잡고 초가삼간 태우는 부동산정책](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9/05/91838634.1.jpg)
[오늘과 내일/신치영]빈대 못 잡고 초가삼간 태우는 부동산정책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에 나선 노무현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발표한 5·23대책을 시작으로 반년에 한 번꼴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10·29, 8·31, 3·30, 11·15대책 등 굵직굵직한 대책이 이어졌다. 종합부동산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재건축…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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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규제혁신 말라”는 참여연대, ‘권력 위의 권력’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혁신 행보에 이번에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발목을 잡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3일 올해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29개 입법·개혁과제를 제안하면서 4개 반대과제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비롯해 규제혁신5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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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혜택 주며 등록 유도하더니… 집값 계속 뛰자 정책수정 나서
정부가 8개월 만에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철회하기로 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되자 그동안 내놓은 대책까지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책 안정성 훼손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정권 출범 초기, 다주택자들이 최장 8…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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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에 모인 당정청 200명 “개혁-소득성장 정책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지율 하락으로 인한 위기 속에 지난해 집중했던 적폐청산 취지를 다시 이어가 사법부 등 권력기관 개혁과 기존 경제정책을 대체하는 소득주도성장 드라이브를 …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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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천광암]문제 많은 상속·증여세 손볼 때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9/03/91805969.1.jpg)
[오늘과 내일/천광암]문제 많은 상속·증여세 손볼 때다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 대장성(한국의 기획재정부에 해당)은 전쟁비용을 마련하는 데 혈안이 됐다. 소득세와 주세 등 기존 세금을 닥치는 대로 늘렸지만,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자 이듬해인 1905년 상속세를 도입했다. 당초에는 임시로 도입한 제도였지만 러시아가 배상금을 지불하지…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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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압수수색영장 50건 모두 기각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가 이날까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과정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208건 …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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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임대주택정책, 8개월 전엔 ‘주거안정’ 지금은 ‘집값잡기’인가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임대등록 세제혜택이 좀 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7월 임대사업등록을 한 집주인에게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국회…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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