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 칼럼]“대한민국이 공중납치 당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0/22/92519878.1.jpg)
[김순덕 칼럼]“대한민국이 공중납치 당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일자리 찾는 조카딸한테 진작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권할 걸 그랬다. 용역업체라도 상관없다. 서울시가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와 용역회사까지 무기계약직 1285명을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교통공사로 직접 고용했고, 이 중 8.4%(108명)는 임직원 친인척이라는 국정…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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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실력보다 인맥” 취준생 좌절시키는 公기업 ‘고용세습’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하반기 취업시즌이 본격 시작됐다. 그제는 금융공기업과 공공기관이 하반기 공채 필기시험을 실시한 ‘빅매치 데이’였다. 어제는 삼성의 대졸신입사원 공채를 위한 직무적합성 평가시험이 서울 등 국내 5개 도…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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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립유치원당 연평균 5억 혈세지원, 줄줄 새도 왜 못 막나
학부모 수백 명이 어제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지역 한 사립유치원 전 원장은 정부 지원금 7억 원으로 명품 가방과 성인용품을 사고, 숙박업소와 노래방을 들락거렸다. 비리를 방치하다시피 한 정부·여당은 어제 당정협의를 열고 회계 투명성 방안을…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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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년의회 20일 본회의… 임대주택 등 안건 의결해 市에 건의
청소년들이 10대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대책과 정책 방향을 직접 제안한다. 서울시는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청소년! 오늘의 상상, 내일의 변화’를 주제로 제3대 서울시 청소년의회 본회의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청소년의회는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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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온 예멘 난민 신청자 34명은 왜 난민 불인정됐나
제주에 온 예멘 난민 신청자 중 34명이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불인정 사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7일 난민 심사 대상자 484명 가운데 지난달 14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23명과 신청 철회 3명을 제외한 458명의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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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말 나랏빚, 예상보다 57兆 더 늘것”
현 정부가 대규모 재정이 드는 복지정책을 잇따라 추진함에 따라 임기 말 나랏빚이 당초 전망보다 57조 원 늘어 900조 원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나랏빚 규모가 당장 재정위기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지만 채무 증가 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과도하게 늘 것이라…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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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성장하면 지역 경제도 발전… 창업-일자리창출 기지로 삼아야”
《 전북 지역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마저 휘청거린다면 전북 경제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 콘텐츠, 인력이 모여 있는 대학을 활용해 대학 발전으로 지역을 살려야 한다는 의…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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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10만원 아동수당 타는데 소명자료 21건
아동수당 수급자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국민이 방대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 중 상위 소득 10%를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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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복지정책 이대로 가면 임기 말 국가채무 900조” 경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이대로 복지정책을 밀고 나갈 경우 임기 말인 2021년에는 국가채무가 당초 예상보다 54조 원이 더 늘어 90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6년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가 2021년에 84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현 정부 출범 뒤 …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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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 어린이집-노인교실… 공존 길 연다
학교 안에 어린이집, 도서관, 양로원, 체육관 등 지역 구성원 모두를 위한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는 학교 안에 다양한 시설 결합을 허용하는 ‘교육시설복합화법’(가칭)을 만들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학생 수가 갈수록 급감하는 상황에서 학교 공…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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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를 어쩌나”… 중기부 속앓이
중소벤처기업부가 ‘통계 홍역’을 앓고 있다.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통계가 없어 최저임금 인상, 골목상권 보호 등 정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해당 정책을 평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12일 진행된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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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천광암]도요타는 나쁜 기업인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0/15/92394419.1.jpg)
[오늘과 내일/천광암]도요타는 나쁜 기업인가?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지난 한 해 동안 세계시장에 1040만 대의 자동차를 팔아 296조 원의 매출을 올렸고 25조 원을 순이익으로 남겼다. 일본 전체 기업을 통틀어 압도적으로 돋보이는 경영실적이다. 일본 주간지 슈칸겐다이가 지난해 10월 ‘만약 도요타가 망한다면, 일본 경제에 이처…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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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 개혁 시민 아이디어 공모
서울시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서울시의 불합리한 규제를 청취한 뒤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4일 시민들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생애주기, 생활 불편, 시민 안전, 신…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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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유은혜 장관으로 인정 못해”… 따돌리고 차관에 질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교육부 수장 자격으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처음 출석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유 부총리를 “장관으로 인정 못 한다”며 유 부총리의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국감장을 퇴장하기도 했다. 청와대의 임명 강행을 두고 여야 간…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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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고… 물 마시고… 눈 감고… 국감 나온 장관들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일자리 정책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탈원전 정책’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왼쪽 사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된 이날 국감에서…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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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지방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경쟁률 97.9대1
2018년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이 서울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61개 시험장에서 13일 실시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선발인원은 지난해(222명) 대비 49명이 늘어난 271명으로, 총 2만6543명이 지원했다. 지난해(2만8779명)보다 지원…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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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10일부터 ‘20일 열전’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이 업무현황 자료를 비치하는 등 휴일도 반납한 채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올해 국감은 29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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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규환]패러다임 바꿀 수소산업 다시 육성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0/10/92325053.1.jpg)
[기고/김규환]패러다임 바꿀 수소산업 다시 육성해야
2005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내 기업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수소연료전지차를 타고 청와대를 둘러본 뒤 이렇게 말했다. “명실공히 수소전지 시대로 갑니다. 제 임기 동안 적극 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수소는 인류가 사용할 궁극의 연료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수…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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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대신할 법원사무처, 충무로 간다
대법원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을 전담할 조직으로 만들 법원사무처를 서울 중구 충무로 포스트빌딩에 입주시키기로 했다. 법원행정처의 기능 중 대법원 운영을 담당할 사무국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 남는다. 9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법…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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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무원에 무관용 원칙…미성년 범죄자는 공직서 영구 퇴출
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 배제된다. 공직 임용 전이라도 성범죄 당연퇴직사유(100만원 이상 벌금형) 전력자는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으며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 영구히 진출할 …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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