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여야 ‘3년유예 방안’ 협의
북한이 외부 참관단의 핵시설 방문 대비에 착수했다고 31일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비핵화 선행 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동창리 미사일 시설을 일부 철거한 가운데 외부 참관단 방문에 대비하는 준…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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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과속했는데… 소방관, 과태료 면제 서류 제출 ‘허덕’
서울 동대문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관 A 씨는 5월 21일 출동지령을 받고 소방차를 운전해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1초라도 빨리 도착하기 위해 제한최고속도인 시속 60km를 넘겨 과속을 했고,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에는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가…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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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정규직 전환도 조사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다음달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간 1453개 공공기관의 채용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벌인다. 정부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공공기…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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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도 분권”… 부가세 지방 몫 11→21%로 확대
지방 재정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소비세율을 2020년까지 현행보다 10%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8 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7 대 3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6 대 4 수준으로 맞춰 본격적인 지방 분권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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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박용]우버가 ‘서울의 택시’라면](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0/31/92661345.1.jpg)
[오늘과 내일/박용]우버가 ‘서울의 택시’라면
“보스턴 식품점의 햄버거와 스테이크 값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목요일 오후나 토요일 새벽에 쓰는 전기 요금은 똑같죠. 10년, 20년 후 사람들은 제가 내고 있는 이 전기 요금을 보고 미쳤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난주 미국 보스턴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에서 만난 지속가능 경영의 석학…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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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번엔 연간 9조 붓는 노인 요양기관의 세금 도둑질
사립유치원에 이어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병원·요양원 비리까지 터져 나왔다. 29일 경찰은 의사면허를 빌려 차린 ‘사무장병원’ 12곳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1352억 원을 부당하게 타낸 요양병원 관계자 54명을 붙잡았다. 요양원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 5월 보건복지부가 전국 요양원 3…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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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화학물질 제출 법안, 산업계의 영업비밀 노출 우려 없도록
정부가 어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법이 정한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이 화학물질의 정보와 위험성 등을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의무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된 유해·위험 화학물질 정보를 영…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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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차관 임서정 실장 내부승진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고용노동부 차관에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사진)을 승진 임명했다. 임 신임 차관은 1989년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해 고용부에서만 근무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노동정책실장과 고용정책실장을 모두 지내 고용부의 양 축인 고용과 노동을 모두 섭렵했다는 …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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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사무소 개보수 비용 27%가 인건비
통일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에 들어간 총공사비 97억8000만 원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최근 100억 원 가까이 지출된 공사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항목별 비용을 밝히면서 ‘퍼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통일부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배포한 ‘공동연락…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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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균 칼럼]북한·노동·강남 3대 프레임에 갇힌 문재인 정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0/29/92625208.1.jpg)
[박제균 칼럼]북한·노동·강남 3대 프레임에 갇힌 문재인 정부
“그동안 전쟁의 위협과 이념의 대결이 만들어 온 특권과 부패, 반인권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를 온전히 국민의 나라로 복원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직후 밝힌 소감이다. 이 짧은 소감에 대통령의 역사관과 세계관이 잘 …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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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천광암]혁신은 ‘개똥’이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0/29/92625198.1.jpg)
[오늘과 내일/천광암]혁신은 ‘개똥’이다
2007년 사회 초년생이던 브라이언 체스키는 샌프란시스코의 임대주택에서 친구와 함께 생활하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절인데, 하루는 집주인이 체스키에게 집세를 대폭 올리겠다는 통지를 해왔다. 체스키는 한 달분 집세라도 벌어보자는 생각으로 콘퍼런스에 참석한 여…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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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아파트 지어놓고 인프라 지연, 교통지옥 낳는 先개발
2000년대 지정된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30곳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결과를 전수 조사한 결과 89개 사업 중 86개(97%)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교통대란을 호소하는 김포 한강, 양주 옥정·회천, 인천 검단, 파주 운정 등 2기 신도시가 포함돼 있다. 국정감사 자…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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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게임중독은 질병인가… 사회가 머리 맞댈 때
게임중독이 질병이냐 아니냐를 둘러싸고 정부 부처들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내년 중 ‘게임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포함하는 국제질병분류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질병코드 부여와 관련된 내부 준비에 착수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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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원의 봉주르 에콜]〈10〉프랑스 학교에선 한국어가 ‘희귀어’?](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0/26/92593524.1.jpg)
[임정원의 봉주르 에콜]〈10〉프랑스 학교에선 한국어가 ‘희귀어’?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것은 2016년, 플로베르중학교의 제자들로부터였다. 이제 겨우 떠듬떠듬 한글을 읽기 시작한 아이들이었는데, 그 이름만큼은 이미 잘 썼다. 그런데 사실 그 아이들은 K팝만큼이나 아리랑도 좋아해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했다. 한국어 수업이 생기기 …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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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한우신]서울시의 친인척 채용특혜 의혹 해명의 모순](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0/26/92593496.1.jpg)
[뉴스룸/한우신]서울시의 친인척 채용특혜 의혹 해명의 모순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이른바 ‘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을 두고 공방이 뜨겁다. 24일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된 의혹이 명확한 실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밝혔다.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 대한 법적 책임도 거론했다. 하…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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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립유치원 玉石 가려 유아교육 바로잡을 기회다
당정은 어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1년까지 만 3∼5세 유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5%에서 40%까지 끌어올린다고 했다. 당초 공약보다 1년 앞당기는 것이다. 국가교육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0년에는 모든 유…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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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원형교차로, 회전 차량에 우선권
5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노팅힐의 한 주택가의 작은 교차로에 검은색 승용차 1대가 들어섰다. 왕복 2차로 도로가 만나는 작은 사거리로, 교차로 중앙에 시계 방향으로 화살표 3개가 원형을 그리고 있었다. 이 승용차는 주변에 차가 없었는데도 일부러 화살표를 따라 넓은 타원을 그리며 우…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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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신무경]신사업-기존 업체 함께 살 묘수 없나](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0/24/92555821.1.jpg)
[뉴스룸/신무경]신사업-기존 업체 함께 살 묘수 없나
이달 18일 택시 운전사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웠다. 카카오를 비롯한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카풀 같은 새로운 서비스들을 출시하고 있는 데 반발해 파업에 나선 것이다. 머리띠를 두르고, 피켓을 든 운전사들은 “자가용 불법영업, 즉각 엄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카카오 …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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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예술-체육인 병역특례 폐지 검토”
기찬수 병무청장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 특기자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 등을 계기로 예술·체육인 병역특례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자 제도 존속 여부 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날 국감에서…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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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보육예산’ 다루는 경기의회 예결위원장이 어린이집 대표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경기도 어린이집 보육 예산을 주무르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현직 어린이집 대표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예산을 스스로 심의해 결정하는 셈인데, 이는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규정 위반이다. 23일 도의회 등에…
-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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