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가는 건가”…‘세종 이전’ 앞둔 공무원들은 ‘싱숭생숭’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하는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의 최근 최대 관심사는 ‘세종 이전’이다. 정부는 지난 2일 내년 2월 행안부,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예정됐던 사안이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주재하며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
-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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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부기관 정보 특활비, 편성·심의만…부처 고유예산”
국가정보원은 9일 각 부처에 별도 예산을 두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기획재정부를 대신해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정보예산)를 편성·심의할 뿐, 해당 예산은 ‘부처별 고유예산’이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각 정부기관의 특활비는 국정원에서 심의, 편성만 할 뿐”이라면서 …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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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후임 홍남기 유력…‘통보 받았나’ 질문에 “드릴 말씀 없다” 신중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장관급·58)이 내정돼 이르면 9일 인사 발표가 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홍남기 실장은 “통보가 전혀 없었다”며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홍남기 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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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홍남기… 靑정책실장 김수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9일 ‘경제 투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을 경질하고 후임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경제부총리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58)이, 정책실장에는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56)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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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인태 “국회 업추비 내용 모두 밝히겠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20일경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공개 판결에 대한 항소 취하 및 업무추진비(업추비) 상세 명세 공개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 사무총장은 최근 사무처 직원들에게 “내년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업추비 사용 명세를 상세히 공개할 수…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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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연금 30년, 정략적 폭탄 돌리기 더는 안 돼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어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이) 국가 책임을 좀 더 강화하라고 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정부안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수…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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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 개편 단일안 못내
정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50%로 올리는 것을 포함해 여러 조합의 개편안을 15일 내놓기로 했다. 국회가 다양한 개편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개편안 발표를 한 달 늦추고도 결국 선택을 떠넘긴 셈이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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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석 칼럼]‘모두의 대통령’이란 판타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1/07/92760681.1.jpg)
[고미석 칼럼]‘모두의 대통령’이란 판타지
미국 중간선거에 대한 관심이 올해만큼 뜨거운 적이 또 있었을까. 유권자의 93%가 ‘대선만큼 중요하다’고 평가(CBS방송)했고 지구촌의 이목도 쏠려 있다. 6일(현지 시간) 치른 이번 선거는 상원 100명 중 35명, 하원 435명 전부를 뽑는 것이지만 핵심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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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금이 세계 최고 수준 증권거래세 낮출 適期
작년에 정부가 거둬들인 증권거래세는 6조2000억 원이다. 그나마 주식시장이 괜찮아 증권거래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이 덜했다. 올해 한국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10월 한 달간 코스피는 13.4%나 떨어져 2,000 선마저 붕괴된 바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의 불만이 치솟는 한편…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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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교육청 “초중고 감사결과도 실명 공개”
유치원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1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초중고교의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실명이 공개되는 학교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감사가 완료된 곳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5일 충북 청주시의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서 감사협의회를…
-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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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교체론 넘어 인적개편 폭 커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의 교체를 넘어 청와대와 내각의 부분 개편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만 교체할 경우 문재인 정부 초기 경제 정책이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것처럼 비치는 데다 집권 이후 장기 근무 중인 일부 청…
-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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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대통령정책실장’ 이참에 없애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1/05/92725832.1.jpg)
[김순덕 칼럼]‘대통령정책실장’ 이참에 없애라
마침내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을 내보낸다. 청와대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의 ‘경제 투톱’ 교체 시점과 후보군을 놓고 고심 중이라는 뉴스가 주말을 장식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정책실장 후임에 대해선 생각도 말기 바란다. 이유는 첫째, 대통령비서실엔 실장이 1명만…
-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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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사, 기무사 별관-사령관 공관 반납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가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 국군보안사령부 시절부터 사용해 오던 서울 내 대표적인 군부대 외부 건물을 국방부에 반납했다. 9월 안보사가 출범한 지 2개월 만에 기무사, 보안사 잔재가 상당수 정리된 셈이다. 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안보사는 서울 서소문 기무사…
-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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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심사 어디서… 대체복무안 발표 연기
정부가 대체복무제 안을 이번 주초 발표하려다 잠정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엔 종교적 신념 등으로 인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맞는지를 심사할 기구를 국방부나 병무청에 설치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병역거부자들이 “군 관련 기관에서 심사받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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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복지비용은 되돌리기 어려워… 신중히 만들지 않으면 재정위기 원인”
복지 수준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면서 올해 정부가 반드시 써야 하는 고정비용이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와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복지 예산을 늘리다 보면 정작 재정이 제 역할을 해야 할 때 쓸 돈이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재정위기 가능성을 경고했다…
-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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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기 신도시, 지정 앞둔 국토부에 “그린벨트 해제 자제를”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1일 국토교통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서울 등 수도권의 공공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위원회는 이날 국토부에 대한 3차 개선 권고안에서 과거 정부와…
-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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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文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경제 살리기가 관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국정 기본 방향으로 강조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정책 기조를 밀고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북 정책과 적폐 청산을 비롯한 대내적 정책도 큰 틀을 유지할 것임을 확인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처방, 남북관…
-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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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안전통신망 11월 본격 추진…2020년까지 구축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본 사업이 11월 중부권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2019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과 도로상 과적운전 근절대책,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본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19…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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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 드론 등 신기술장비 시험비행 허용
내년 1월부터 사람이 타는 유인 드론이나 1인승 초경량 비행장치인 플라잉보드를 시험 비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발주하는 안전 관련 사업인 경우 드론 등 신기술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달 앱 등 개인 위치정보가 필요한 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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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업무추진비-단기일자리 예산 삭감 1순위”
자유한국당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하며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1일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 예산심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반대하는 사업예산을 미리 공개하고 이슈로 만들어 예산 정국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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