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 “2020년까지 女소방관 비율 10%까지 높인다”
소방청이 오는 2020년까지 소방공무원의 여성 비율을 10%까지 늘린다.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아 형평성 논란이 이는 여성 소방공무원의 채용 체력검정 기준은 현행 남성의 50~80% 수준에서 90%까지로 높인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24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
- 2019-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정부와 합의 안돼”
행정안전부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 정부서울청사 일부 건물 및 부지 포함 문제는 전혀 합의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행안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밝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일부 내용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행안부는 “관계기관 …
- 2019-0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아무도 몰랐던 ‘투명인간’ 하은이의 죽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1/23/93818201.1.jpg)
[단독]아무도 몰랐던 ‘투명인간’ 하은이의 죽음
“죽은 아이가 꿈에 자꾸 나와 죄책감이 듭니다. 처벌받겠습니다.” 2017년 3월 조모 씨(40·여)가 경찰서를 찾았다. 그리고 7년 전 일을 털어놨다. 태어난 지 두 달 된 딸이 사흘 동안 고열에 시달렸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서 아이가 숨졌다는 고백이었다. 2010년 12월의 …
- 2019-0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부모 손에만 달린 출생신고… 아파도 숨져도 ‘없는 아이들’
지난해 5월 경북 포항의 한 모텔. 모텔 직원 A 씨는 코를 찌르는 듯한 역한 냄새를 맡았다. 냄새를 따라가 보니 202호였다. 수상함을 직감한 A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202호 방 안에서는 바싹 마른 영아 시체가 발견됐다. 숨진 지 여섯 달이나 된 아이였다. 숨진 채 발견된 예…
- 2019-0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교육부·법무부·환경부·고용부 ‘낙제점’…정부업무평가
지난해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은 고용노동부가 정부업무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반면 남북관계 개선에 총력을 쏟아부은 통일부는 ‘우수’한 성적표를 챙겼다. 국무조정실은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
- 2019-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기부양 급한 靑-지역숙원 풀려는 지자체… 61조 SOC사업 들썩
“지역은 지금 온통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관심이 쏠려 있다. 전국이 다 비슷한 상황이다.” 호남 지역의 한 의원은 21일 지역 정가 분위기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1999년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 국가 예산이 300…
- 2019-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노총 “공공기관 운영위 참여할 것”… ‘정부정책 전면개입’ 투쟁방침 논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공공기관 임원 인사와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참여 등을 통해 정부 정책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공공정책뿐 아니라 산업정책, 조세 및 재정정책 등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총력투쟁을 포함한 …
- 2019-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석탄발전 줄이는 정부 “전기료 더 오를것”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전체 발전량의 40%를 담당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폐쇄하거나 친환경 연료 발전소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당초 2030년까지 10.9%로 예상됐던 전기요금 인상 폭(물가상승률 반영분 제외)이 더 커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
- 2019-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정부, 증권거래세율 점진적으로 내리고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조기확대 검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1/21/93783922.1.jpg)
[단독]정부, 증권거래세율 점진적으로 내리고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조기확대 검토
주식 매매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보유 주식 총액이 15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기준을 보유 주식 3억 원 이상인 주주로 넓힐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 인하나 폐지를 추진함에 따…
- 2019-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인천시장 “경제자유구역청장 교체는 없다”
인천시가 시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유사한 형태로 개설한 온라인 시민 청원에 대한 첫 답변을 내놓았다고 20일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사퇴 요청 청원과 관련해 홈페이지 ‘인천은 소통e가득’을 통해 “청장 교체는 없다”고 답변…
- 2019-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행정에 휘둘리는 가리왕산…‘갑론을박의 무대’ 언제까지?
2019 기해년(己亥年)은 2018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지 1년을 맞이한 해다. 백두대간의 웅장한 절경과 그에 어우러진 최고의 경기시설들이 세계인들의 올림픽 찬사를 유도했지만 가장 중심부에는 혹한에서 버텨야 했던 지역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고스란히 녹아있었다. 찬란한 햇…
- 2019-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안부→공공수사부… 검찰, 명칭변경 확정
검찰은 대공(對共) 및 선거·시위 사범 수사를 맡았던 ‘공안부’의 새 이름을 ‘공익부’가 아닌 ‘공공수사부’로 최종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최근 법무부에 공안부 명칭을 공공수사부로 바꾸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대한 대통령령’ 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 2019-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방학중 당직근무 거부하는 전교조
겨울방학 중에 돌봄교실을 열고 있는 전북의 A초등학교에는 현재 교장과 교감만 출근한다. 돌봄교실 아이들이 아플 때 병원으로 데려갈 책임이 있는 일직 교사가 꼭 필요하지만 학교에 나오는 일선 교사가 없어서다.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지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방학 중 일직성 업…
- 2019-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상산고, ‘자사고 재평가 기준’ 시정 요구
전북의 자율형사립고 상산고가 재지정 평가(운영성과 평가) 지표와 기준점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시정요구서를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에 제출하기로 했다. 자사고의 ‘맏형’ 격인 상산고가 시정요구서를 제출하면 교육부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다른 자사고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상산고는 “이르면 다음…
- 2019-0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文 정부 예산실 영남 편중?…지역·정치 빼고 ‘실력’ 따라
기획재정부 신임 예산실장에 ‘예산통’으로 꼽히는 안일환 예산총괄심의관(행시 32회)이 임명됐다. 앞서 단행된 구윤철 2차관 인사와 함께 보면 예산총괄심의관-예산실장-2차관으로 이어지는 예산실 인사 ‘전통’이 충실하게 반영된 인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번째 이뤄진 최근 예산실 최고…
- 2019-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다주택자 집 팔아도, 1주택자 된 후 2년 넘어야 양도세 안낸다
2021년부터는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처분한 뒤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2년간 집을 더 보유해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다른 집을 처분하고 남은 마지막 주택의 보유 기간이 과거 시기를 포함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2019-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文대통령 “통계조사거부 과태료, 시대착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응답 거부자에게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는 데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다.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차담회에서 “국민이 통계 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 2019-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개편될 최저임금委도 노사갈등 불보듯
최저임금위원회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이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의 상하한선을 정하면 그 안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추천한 위원들이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상하한선을 정하는 위원회 구성을 두고 또다시 노사 갈등…
- 2019-0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검정교과서 집필진에 수정 지시 못하게 규정 변경
교육부가 올해부터 초중고교의 검정 교과서를 심사할 때 심사진이 집필진에게 수정을 ‘지시’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심사 과정에서 오류나 편향성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수정 ‘요청(권고)’만 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심사진이 수정을 요구하면 출판사…
- 2019-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확 높인 ‘자사고 기준’, 무더기 지정취소 우려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운영성과 평가)를 시행할 시도교육청이 재지정 점수 커트라인(기준점)을 5년 전보다 10점 또는 20점 올린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또 평가 지표와 배점을 교육청 재량을 확대하는 쪽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6, 7월 상당수 자사고가 일반고로…
- 2019-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