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손실 메우려 전기료 사실상 인상
한국전력공사와 정부가 합의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은 한전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전반적으로 전기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강조해왔지만 7, 8월 전기료를 깎아주는 여름철 누진제 개편안을 밀어붙이다 전기료가 되레 오르는 역…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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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노영민 페북글 공유하며 “응원 부탁”
문재인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재개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페이스북을 직접 홍보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실장이 페이스북을 다시 시작했다. 국민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며 있는 그대로의 대한민국을 소상히 알려드리고 싶다고 한다”…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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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적게 쓰는 958만 가구 할인 줄어든다
한국전력공사와 정부가 전기 사용이 적은 가구에 월 최대 4000원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했지만 여름철 전기료를 낮추기 위해 결국 전반적인 전기료 인상을 모색하게 됐다. 한전은 1일 거래소 공시…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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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주주의委’ 부결 2주만에 1일 다시 처리
서울시의회는 1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공약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민주주의위) 설치와 관련 인력 증원에 대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달 17일 이 조례안이 시의회의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된 지 2주 만이다. 신원철 서울…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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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증가로 농어업 취업 늘었다더니… 지난해 귀농 가구 -인원 되레 줄었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농림어업 취업자가 급증한 주요 원인으로 귀농 증가를 꼽았지만 오히려 귀농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과 다른 결과에 정부는 “산출 방식이 다르다”면서 통계 탓으로 돌렸다. 27일 통계청 등 관계 부처가 내놓은 ‘2018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
-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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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요청땐 게임 셧다운 적용 안한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에 게임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게임 셧다운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수단을 자전거도로에서도 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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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분양가상한제 민간확대’ 시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최근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는 서울 집값 때문이다. 또 “조금이라도 과열될 것처럼 보이면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을 즉각 시행하겠다”며 다른 대책들도 준비하고 …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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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기준금리 낮추고 공공기관 투자 늘려야”
중소기업중앙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들이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경아 힘내! 우리가 함께할게’ 캠페인을 제안했다. ‘민경’은 서민경제의 줄임말이다. 26일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에서 중기중앙회 주최로 열린 ‘2019 리더스포럼’의 개막식에서 중소기업 단체들은 이 같은 캠페인을 추…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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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중호우 대비 ‘중대본’ 가동…비상근무 돌입
정부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6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범정부적 대응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하고 1단계 비상근무체계로 돌입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 것이란 예상이 있었던 24일 지자체와 함께 대처사…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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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계속… 과정은 합리적이어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현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공약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합리적인 고교체제 개편”이라며 “교육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를 일방적으로 다 폐지하는 건 공약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24일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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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토부 도로국장 만취운전하다 적발… 경찰통보 43일 뒤에야 보직해임 조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6/26/96188033.1.jpg)
[단독]국토부 도로국장 만취운전하다 적발… 경찰통보 43일 뒤에야 보직해임 조치
전국 도로 건설과 관리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지 한 달 넘게 지나 도로국장 A 씨를 보직해임하고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25일 국토부와 세종…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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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수소차 소비세 감면 연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수소차에 매기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조치를 늘려 갈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자동차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자동차업계의 투자와 소비를 뒷받침할 조치를 담을 …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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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은 상수도, 환경공단은 하수도” 통합 물관리 기능조정
정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수도, 한국환경공단은 하수도를 전담하는 등 양 기관의 고유목적에 따라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간의 기능 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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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7월엔 추경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관한 시정연설에서 “늦어도 7월부터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히 심의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6…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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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 받는다…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발표
수년째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A 씨(49)는 최근 합병증으로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돼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A 씨와 그의 가족들은 집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으며 임종을 맞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만성신부전증은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질환이 아니어서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그렇다 보…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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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육아 시설 한곳에… 생활SOC 복합화 속도낸다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동탄중앙이음터’는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층이 즐겨 찾는 ‘마을학교’나 다름없다. 1층 마을카페에선 학생과 주부를 위한 바리스타 교육이 진행되고, 그동안 아이들은 같은 층의 시립 어린이집에서 마음껏 뛰어논다. 3, 4층 도서관은 방과후 학생들로 늘 북적…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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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무안 농어촌 마을에 첫 ICT 서비스
고령·홀몸노인 비중이 높은 농어촌 마을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빌리지’로 재탄생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1호 대상지로 강원 삼척시 근덕면과 전남 무안군 무안읍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공모에는 총 …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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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 음주운전 처음 적발돼도 최소 ‘감봉’ 처분”
앞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돼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음주운전 관련 징계 기준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주운전 유형별 징계 기준이 1단계…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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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기업 기 안꺾을 것… 이재용도 만나겠다”
김상조 신임 대통령정책실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요청하면 이 부회장도 만나겠다고 밝혔다. 전임 정책실장과 달리 재계 총수와 적극 소통하면서 투자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려는 취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실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장 이임식을 가진 뒤…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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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우리 과 교수님인데 우리 과 학위가 없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6/24/96147089.1.jpg)
[단독]우리 과 교수님인데 우리 과 학위가 없다
“제 전공은 섬유화학인데 10년 동안 간호학과와 물리학과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학교에서 잘리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었죠.” 경북의 한 전문대에서 올 2월 정년퇴임한 전직 교수 A 씨가 최근 한 말이다. A 씨의 전공은 섬유화학으로 1987년부터 경북의 한 전문대에서 섬유가공학을 가…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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